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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특검이나 감사원 공수처장 임명을 국회의장이 할 수없는 이유가 있나요
게시물ID : sisa_12329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먹지?
추천 : 0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3/08 00:53:59

질문에 전재는 특검법이나 다른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을 경우에요.

아 문론 잘 아신다면 마련되어야 할 법적장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

감사원 특검 공수처 월급은 국회 운영비용에 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대법원장도 대통령의 추천에 국회 과반 찬성 받은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면 왜 안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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