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양당 합의는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28조와 30조 등 2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이뤄졌습니다.
28조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30조는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해 모두 9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활동 기간에 대해선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참사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 처리하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ㅡ>28조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30조는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ㅡ>검찰 개혁 하자더니 실실적인 특조위 권한은 죄다 검찰 한테 넘겼네요? 더군다나 국회 의석수에 비례하지 않고 4:4?? 175석을 밀어 줘도 뭐하나 못하는 바보들 ㅉㅉ
내가 말했죠?? 이재명은 절대 개혁 못한다고???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강력하게 못한다고 왜 이재명 민주당 안된다고 하는지. 알겠쥬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