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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게시물ID : freeboard_20266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신
추천 : 0
조회수 : 14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6/10 12:58:36

대한민국뿐 아니라 대부분 헌법 국가에서 고집하는 법칙인데요

한 번 선고와 처벌을 완료한 범죄는

아무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요구해도

다시 처벌할 수 없다군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납득하기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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