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서 “경제 근본 무너지고 있다”
“기업, 자영업 모두 최악…재정 활용해야”
“尹, 신원식 즉각 문책…與, 한기호 제명을”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전쟁을 획책할 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때”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0.5%를 훨씬 하회해서 0.1%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수출마저 뒷걸음질치고 곳곳에서 한계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 , 자영업, 지방 할 것 없이 모두 최악이다”라며 “경제의 근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 법인의 파산 신청도 작년도 어려웠는데 작년 대비 19% 늘어났다고 한다”며 “보통 수출 실적이 다음 분기 내수로 이어지는데 그 연결고리조차 끊어졌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지금의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 운영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유일한 해결방법은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는 건전재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부자감세만 몰두하다가 국민의 삶, 민생, 경제를 다 죽이고 있다”며 “지금 경제부처는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한다. 복지부동을 넘어서서 바닥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서 피폐해진 민생경제 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