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재명을 잡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건들(김용, 정진상, 이화영에 대한 기소등)의 공통점은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 자체가 이화영의 김성태나 유동규의 경우처럼 증거 하나 없이 증언만을 아주 구체적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범죄자들의 목줄을 쥐고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이는 검찰 특수부의 범죄행위고, 국가 기관이 범죄집단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윤석열과 김건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명령이 없더라도

 누구 말마따나, 인사권자에게 알아서 기는 자발적인 행동이기도 함.

 

 

그러나 소위 2찍들과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꺾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재명이 자기 범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함. 

 

그럼 사실 관계를 따지자면, 어느 것이 전제가 된 것일까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저지르는 국정농단의 일환일까요? 아니면 이재명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범죄를 무마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둘은 별개의 사안일까요?

 

김용의 경우처럼 구글 타임라인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나오거나, 명태균씨의 경우처럼 녹취록이 등장하지않는 한, 사실 관계를 따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래전에는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이 있었죠. 김용의 경우처럼 구글 타임라인을 구해서 변론에 사용했으면 어떠했을까요? 모해위증을 입증하기 쉬웠을 것인데...그 당시는 그런게 없었으니 마찬가지로 증언만 가지고 유죄선고함.)

 

특히 디지털 증거는 문외한이 이해하기가 어려움.   

 

 

 

지금의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디지털 증거나 통화 녹취가 일반화 된 시절에 산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 갈리는 문제의 해결을 사람들의 머리수로 결정한다거나, 타인을 달래거나, '좋은 게 좋은 것'과 같은 형태로 타협의 형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소위 현명하고 어른스럽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함.  (제 기억에 제 또래나 약간 젊은 사람들은 제가 젊었을 때 그런 태도였던 거 같습니다. )

 

물론 국회도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그 역시 사실과 총체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디지털 증거와 녹취가 일반화되어 있고, 말을 맞춰서 어떤 사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졌음.

 

그래서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총제적인 진실에 대한 관점이 과거 시대 사람들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제 기억에 사회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팩트만 강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시절에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경우가 없었고, 그저 사실이라고 타인이 틀렸다는 주장을 쉽게 하곤 했었음.

 

팩트가 적정한 맥락에 있는지까지 따지는 경우가 사회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잘 없었음. 

 

지금은 적정한 맥락 속에 있어야 팩트가 의미가 있다는 걸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남. 

 

아무래도 언론의 거짓말이 워낙 일상화되니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학습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한줄 요약:디지털 증거와 녹취등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사실에 대한 인식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거기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세대차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