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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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43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르륵★
추천 : 4
조회수 : 168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4/11/16 08:06:14

대한민국 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세력은...법원입니다..
국회도 행정부에서도 견제가 안됩니다..

국민이 직접 견제하는 배심원제를 두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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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08:23:39추천 0

배심원에 들어가는 회유 협박도 비슷하죠

댓글 1개 ▲

2024-11-16 11:23:08추천 0

한번에 바꿀 수도 없고
사법부를 없앨 수도 없으니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2024-11-16 09:28:24추천 0

이런 큰 재판은 좀 필요한거같음 민심이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여러사람의 판단이 모여서 판결하는게 맞지 않을까 한 사람이 모든걸 판단하기에는 큰거같음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