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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 제도
게시물ID : lovestory_958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재영
추천 : 0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1/20 11:45:58

삼심 제도

 

지방 법원 = 1

고등 법원 = 2

그리고 대법원 = 3

 

세계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본 원칙이 삼 심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민초들의 형편

사정을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한가지 사건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삼심 제도가

누구에게나 기본 원칙이라는

 

그렇게 만든 이유는 힘없는

평범한 민초들이 행여 누구에게

누명 또는 제가 작은 실수했을 때

 

특히 어쩌다가 본인이 저지른 일이 아닌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모함을 당했을 때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그 억울한 일로 누구도 손해 보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또 원하면 세 번 기회 삼 심 제도

 

그래서 다행하게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법의 큰 뜻이 그 속에 담겨있는

 

그런데 요즈음 누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를 처리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법을 아는 // 요리조리 다 피해간다는

 

법 이용 자기방어막 또는 방충망 친다는

그것 만들어서 참으로 귀신처럼 잘도 숨고

또 피한다는 그래서 더러 법 무용지물이라는

 

또 돈 좀 있는 그런 경제범 죄 지은이들은

제가 가진 돈으로 제가 지은 죄에 대하여

곳곳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기도 한다는

 

지은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판결받은 후

감옥은 잠시 얼마 안 되어 풀려나는데

이유 알아보니 돈 내고 보석했다는

 

법이 그런 것도 허락하는 정해진 돈 내면

보석으로 감옥에서 밖의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얄궂은 참으로 웃기는 방법도 있다는

 

그래서 원만큼 돈 있으면 모두

돈으로 세상으로 또 풀려나온다는

평범한 민초 감히 생각 못 해본 일

 

그래서 민초들 사이에 생긴 말이

돈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또 돈 있으면

아무리 큰 죄도 적당히 돈으로 다 해결한다는

 

언젠가 제 자식 때렸다고 // 아비 야구방망이

각목 들고서 자식 대신 단단히 복수하기도

그리고 돈 몇 푼 던지고 갔다는 뉴스는

그 당시 돈도 힘도 좀 있던 집 이야기

 

그런 이 제가 지은 죄에 대하여 삼 심 제도로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다가 판사 판결 나면

돈으로 아주 쉽게 간단하게 풀려난다는

 

세상의 모든 국가의 각종 죄는 법으로

평등하게 심판한다고 하지만 현실

참 많이 달라 그것 현실이라는

 

힘이 있거나 또 돈이 많이 있거나

누군가 든든한 뒤 빽 그런 것 있으면

법도 슬쩍 다르게 적용된다며 불만 하는

 

그래서 힘 돈 그런 것 없는 평범한

아주 평범한 이들은 세상을 원망한다는

법 앞에 평등 그 말 뭐 있으면 해당 안 되는

 

그 옛날에 로마 시대 있었다는 판결은

대단했다 소문난 솔로몬의 심판 생각나

명석한 통쾌한 대단한 판결이라고 했던

 

그런데 요즈음 온갖 죄지은 자들 행태를 보면

죄지은 제가 스스로 온갖 변명을 하고 다니고

또는 온갖 못된 소문 만들어 곳곳에 퍼트리는

 

또 남의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려서 들추는

제가 저지른 죄 감추거나 덮으려고 하는 짓

제 편 둘러보며 저와 똑같은 소리치게 하는

 

실지로 죄를 지은이는 저인데 온갖 핑계 찾아

저는 강압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거짓말 꾸미기도 했는데 그것 탄로 난

 

제가 받은 죄의 심판에 대하여 삼 심 제도가

모두 끝나는 긴 세월 그동안 제 힘자랑하며

온갖 호사로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이라는

제가 스스로 삼 심 끝까지 버티며

적절하게 잘 이용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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