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케이스군요

사기 최대 형량을 열 배 늘려야겠네요.. 겨우 15년..

법치의 문제임

법치는 복수를 위한 체계에서 시작한것이라

보상을 해주진 않음 ㅜㅜ

법이 문제임. 저런건 200년형 때려야함.

사기꾼이 부족했네 판을 더 키워서 피해금액 300억 넘겼어야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데

집유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지. 제곱으로 가야지

이 게시물을 한모 판사가 싫어합니다.

판사로서 사회시스템의 부족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정작 저런 일의 더 근본 원인은 저런 악을 저지른 범죄자다. 거기서 악이 시작된 거다. 사람은 늘 악하기에 사회시스템이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못 막았고 허점이 많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사로서 말한 거다. 그러나 잊지 말자 저 나쁜 ㅅㅋ가 이 사단의 원흉인 것을... 사람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사기를 쳐도 정도껏, 또 좀 약자들 말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기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젊고 돈 없는 사회적 약자들 수백명에게서 수백억을 사기치다니...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15년 짧다. 우리나라 또 중간 정도의 사람이 벌 수 있는 연봉을 기준으로 180억 벌 수 있는 시간만큼만 가둬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