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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와 군사반란죄가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게시물ID : sisa_12457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9
조회수 : 127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4/12/10 22:23:41

군사반란죄는 '병기를 휴대하고' 라는 단서가 있던데, 군형법상에 군사반란죄의 수괴는 사형밖에 없더군요. 다른 처벌이 없음. 

 

물론 둘 다 적용되더래도 별개로 형의 가중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사형에 덧붙여 부관참시까지 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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