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증거 오염시키고, 위법수집 증거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됨.
실제 내통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죄의 부수적인 것들 중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단순가담자는 아닐 거 같고, 내란의 방조죄도 아닐 거 같고...
어쟀든, 내란 주범과 내통하여 위법수집증거로 만들고, 증거를 인멸하며 죄를 무마하려는 행동 역시 내란죄의 어떤 종류에 속할 거 같은데 딱 떨어지는 건 없이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