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이상한가요? 마지막 줄에 보면 -헌재가 "동종위반행위 재발방지"를 강조하며 "헌법수호의 목적"을 명시한 점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경우 의 파장을 의식한것으로 해석됩니다. - 라잖아요. 이거 해석하자면 윤탄핵때도 "이번한번만 봐준다 다시한번 하면 용서치 않을꺼야" 라고 하고 기각될거에 대해 의식한거라고 하잖아요. 권영세가 오늘 뭐라고했죠? "우리도 헌재 판결 인정할테니 민주당도 인정해라" 이말의 의미 모르시나요. 이미 알고있다는겁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국힘은 알고있다는겁니다. 기각 나올거를 그렇지 않고는 저러지 않는다니까요. 쟤네가 얼마나 간사한 인간들인데 인정하겠다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라구요 한두번 당하는거 아니잖아요. 젠장할...
탄핵소추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건 맞아요. 근데 마지막 줄에 저렇게 말을 하는건 "잘못은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또 다시 하면 그땐 탄핵될지도 몰라" 정도로 해석이 되고 그걸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경우 의 파장을 의식한것" 이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너희들 잘못은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윤석열 탄핵 기각하고싶은데 그렇게 하면 파장이 장난이 아닐거 같아서 한바닥 깔아 놓는거야 " 라는거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는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요약하면 헌재가 탄핵이 남용되지 않았고 탄핵 명분이 정당했다고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줄탄핵 했다고 국짐당이나 조중동이 씹어대고 내란범들이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혼란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국정혼란이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라 주장함)
그 주장에 대해 헌재가 돌려까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정당했기 때문에 그게 계엄을 일으킨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질투는 나의 힘 님이 해석하신 게 맞긴 한데요. 문제는 헌재가 탄핵소추 기각한 그 논리를 그대로 윤석열에게도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한 건 절차상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위법성도 분명하다, 하지만 탄핵안을 인용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