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견줘 턱없이 낮다며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면 고소득층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정부는 증세를 통한 세입확충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구체적인 세목을 놓고 증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평균임금(100%)을 받는 계층도 우리나라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2.9%인데, 오이시디 평균은 10.1%로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는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고소득층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3.7%(2012년 기준)로 오이시디 평균(8.6%)보다 현저히 낮은 것도 이처럼 실효세율이 낮은데서 비롯된다. 안 연구위원은 “앞으로 복지지출 확대로 세수증대가 절실하다. 소득세는 세수 증대시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세목”이라며 “소득세 실효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도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두드러진다.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공제제도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과세 미달자가 전체 근로소득 납세의무자의 48%(802만3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안 연구위원은 저소득구간 실효세율이 특히 낮은 것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낮은 최저세율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세금공제로 전체 근로소득의 약 60%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소득세 최저세율은 6%로 오이시디 평균(15%)보다 절반 이상 낮다. 안 연구위원은 “복지재원을 위한 세입확충을 하려면 고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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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세율이나 다시 올려라 

17%에서 22%로 원상복귀시키고

간접세 뜯어가는게 얼마인데

간접세 줄이고 국세청 해서 고소득자 부터 과세 구간 늘려서 니들이 좋아하는 OECD선진국처럼 세금 싹 걷고 이야기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