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금지의 진실(?)

문서의 제목은 "미국 방사능 물질에 관한 수입규제 변경에 대하여 (정오표)" 입니다.

평성 25년=2013년 9월 9일 시점의 문서입니다.

차근차근 적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짤린 부분은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규제 변경의 개요

(1)미국은 일본에서 출하 제한조치가 취해진 품목은 현 단위로 수입정지를 하고 있다.

(2)현재 수입정지 대상 현과 품목은 평성 25년 5월 31일 현재, 일본 출하 제한조치에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그 후(5월 31일 이후) 출하 제한조치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입 정지가 반영되지 않았다.

(3)평성 25년 9월 9일부로 평성 25년 7월 10일 현재, 일본 출하 제한상황에 맞추어 수입정지 대상 현과 품목을 재확인했다.

2. 변경전 - 표 생략합니다.

3. 변경후 (평성25년 9월 9일부로 규제)

대상현縣	품목	규제내용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야먀가타,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니이가타, 야마나시, 나가노, 시즈오카 (14개 현)	현 별로 국내 출하 규제 대상으로 되어있는 품목 (평성 25년 7월 10일 현재) ⊙별지 첨부	수입정지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3개 현)	우유, 유제품, 농산품(육류 제외) (수입정지 품목 제외) ---------------------------------------------------------- 수입 정지 및 상기 품목 이외의 식품, 사료는 (미국에서 샘플검사) *표를 이렇게 밖에 못만들겠네요. 위 캡쳐와 비교해서 보시길...	미국 식품 안전 기준에 위반되지 않음이 증명되면 허가 가능
3개 현 외	모든 식품, 사료(수입 정지 품목 제외)	미국에서 샘플 검사

한국 언론이 마치 미국이 14개 현의 모든 농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해 놓은것처럼 기사를 써 놓았는데요.

결론은 미국의 수입정지 자체가 일본이 정한 (일본)국내에 출하 금지된 물품을 수입정지 하는거구요. 나머지는 수입합니다.

그 외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3개 현에서는 우유, 유제품, 농산품을 미국 기준에 위반되지 않으면 수입 가능하구요.

3개 현 외 11개 현에서는 수입 정지된게 아니라 미국에서 샘플 검사 후 수입한다는 겁니다.

(별지는 귀찮아서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