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지극히 사견이긴 한데, 이런 일은 좀 여자는 자기일 아니라고 신경 안쓰면 안되고, 전 인류가 공통으로 논의를 빨리 해야됨. 집에 돈있고 빽있는 거 아니면 말이여…
종래에는 진짜 강제적인 어떤 일에도 며칠만 지나도 증거가 없고, 남녀간 은밀히 진행된 일이라 증명도 어렵고 하니 여자쪽애 불리한 측면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반발로 최근엔 일방적으로 이렇게 남자쪽이 불리하게 확 뒤집어 진거 같은데, 이렇게 여론이 다시 들끓으면 다시 반대쪽으로 확 뒤집힐 지도 모름…
실제로 성폭행 당한 여자수가 천명이고 무고죄로 사기친 여자수가 1명이라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져야 할까요?
저는 1세대 페미니스트 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때 찬성했고, 실제로 여성운동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우리나라가 여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 수사를 한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항의로 이루어진 것 인지요. 그러나 이러한 수사방침을 몇몇 무고 가해자들이 의미를 해치고 목적을 무의미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성폭행 수사의 방침을 뒤로 돌리고 있는지 여성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고죄를 그저 감싸주고 발끈하여 일을 그냥 덮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성복지의 끝은 남성 육아휴직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이루어져야 여성복직도 사회현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여성 할당제나 무고죄 같이 의미없는 여성 우월주의는 여성의 입지를 흔들고 색안경을 끼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맨 첫줄에 단 것 처럼, 실제 성폭행당한 여자의 가해자와 무고죄로 사기친 여자의 피해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동떨어진 두개의 다른 범죄이고 두개 모두 가해자가 처벌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1 제 말 뜻은 저 변호사가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한 말 때문이었는데 전달에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처벌을 얘기한 게 아니라. 피해 당사자라면 억울하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사람은 제3자고 변호사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말을 해야지 그냥 일반화로 갈라치기하겠다는 의도를 말한 겁니다.
다른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이전을 빼고, 6.25이후에 벌어진 사건들만 고려해 보더라도, 그간 남자들이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옷차림 운운하며 버젓이 돌아 다니고, 피해 여성들은 오히려 죄인처럼 숨어지내거나 자살하거나 해 왔던 수십넌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옛날의 남성들이 무슨 짓을 했건간에 지금의 남성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옛날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성차별 성희롱 당한 것에 대한 배상을 왜 지금의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당해왔으니 지금의 남성들이 이제는 당해도 아무 말 말아야 한다는게 자연스런 이치라거나 어찌보면 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비웃어주고 싶어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느냐구요 특히나 지금의 장년층까지의 남자들은 어머님들에게 더 많이 친근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친화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가릴게 아니라 사람대 사람으로 봐야 한다라는 결론이구요 예전에 김지예라는 변호사가 이준석이랑 이런 토론에서 정말....기가막히는 논리를 들고나와서 일베가 아닌 일반인 남자들이 봐도 이마를 짚을만한 난장판이 되었었죠 10대 20대남자들이 일베에 더 물들어버리는 악수였구요 그 꼴을 또 보시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