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아시겠지만 바닥입니다...

검사나 법관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기소하고 판결을 내려 우리나라법을 고무줄법이란 조롱을 받게 만든 장본인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처벌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중 인혁당 사건은 유명하죠...박정희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이였고 한때 남로당 총책이였던 박정희 본인의 이력을 숨기고 싶어서인지 반공 이념몰이를 하며

많은 국민을 억압했죠 그중 2차 인혁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받은지 18시간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해 버립니다.

그런대 그런 사법 살인 저지른자들이 후에 제대로된 처벌 받았습니까? 안받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근래에 있었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당사자들 제대로 처벌 받았어요? 안받았고 오히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는꼴을 우린 봐야했죠..

왜 그런일들이 반복되겠습니까...조작했던 수사관들이나 판결을 했던 판사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질 않으니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간첩몰이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수 있습니다...정적을 죽이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될수 있으니 말입니다

 

암튼 인혁당 사건으로 사람을 죽인 이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박근혜도 사형 시키거나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 기준으로 한다면 박근혜도 정부의 허락도 없이 적과 내통한 간첩 반역자니 말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에 대한 어떤 처벌도 안받았으니 그동안 국보법 이런걸로 처벌 받은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