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774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심하심★
추천 : 33
조회수 : 1296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4/12/13 09:35:18
원본글 작성시간 : 2024/12/13 08:32:24
형법에는 여러 범죄에 대해
미수에 그쳐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근데 내란죄에는 미수범 규정이 없다.
미수 라고 해도 그냥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니까 그런것이쥐.
검찰총장 경력자의 말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미수범들은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똥려리는 정말
밑도 끝도 알수없이 미친거같다.
그리고 똥려리, 안농운, 기존의 더러웠던 검사들 보면
검사들이 그닥 똑똑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애들이 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걸까...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