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족같은 짓은 다 배워 왔구만

현대 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 등등
-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너무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하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포함 -
최악의 상황인 사람 중에 최소한 희망자에게는 [조력자살]을 허용해야 함.

존엄사 - 소극적 안락사 - 연명 치료 중단
안락사 - 적극적 안락사 - 의사가 투약 실행 / 일본의 경우 안락사 결정 주체가 의사라서 논란이 있음. 안락사 결정 주체가 환자라면 문제 없음.
조력 자살 - 희망자가 결정하고 희망자가 스스로 투약 / 스위스 방식 / 단, 비용 문제가 있어 복지화가 필요함.

무상의료를 시행하더라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생호라비가 없어 장기 치료하기 어려움.
월 30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이 시행되더라도 도박이나 사기 당하는 사람은 있음.

진짜 최악의 상황에 빠진 사람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 올리는 단계적 제도가 필요함.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사실 변호사(판검사)나  의사에 비하면 껌딱지임
의료사고야 논외로 치더라도 면허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면허취소가 안됨
면허정지가 고작이고 그나마도 항소하면 대부분 벌금형에서 끝남

무서워서 수술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