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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전원일치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게시물ID : humorbest_17797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ㅏ저씨
추천 : 50
조회수 : 2775회
댓글수 : 2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5/02/27 11:10:46
원본글 작성시간 : 2025/02/27 10:33:19

헌재 전원일치로~~~

 

 

상모가~~~~내란권한대행 이젠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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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0:40:02추천 0
흠 바로 임명을 한다고 가정하면 윤측에선 마재판관도 변론에 참가해야한다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하며 시간끌지않을까요?
댓글 5개 ▲
2025-02-27 10:42:05추천 1
그거 감안해서 변론 종료한 뒤 판결하였고,
특히나 헌재가 헌번재판관을 부여하지 않고 끝까지 정부가 임명하라고 명한거라 생각합니다.
2025-02-27 10:46:44추천 1
설령 그런 목적으로 여당 행정부가 갑자기 마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헌재에서는 '지금 장난치는거냐, 이미 버스는 떠났다' 라고 할테고
누가봐도 시간끌기용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만큼 지금 와서 임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025-02-27 10:47:13추천 3
탄핵선고까지 2주가량 남았으니 예상일에서 2-3일 남기고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윤이 9인체제가 됐으니 8인으로 선고하는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9인선고를 요구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는거죠.
받아들여지면 1달가량 시간을 더 끌수있죠.
마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를 안한다면
윤쪽은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늗 9인체제를 만들어진건데 8인으로 했다. 위헌이라면서 불복의 사유로 써먹을수도 있지않을까요?
2025-02-28 09:06:19추천 4
1. 변론이 끝나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2. 마은혁 재판관이 기피신청으로 회피 가능합니다.
2025-02-28 11:21:40추천 0
걱정이 되서 하는 말입니다만.
변론 재개 신청이란게 있더군요.  이건 변론 종결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종류던데 하나는 재판관이 주가됐으며 변론 종결전에 변론을 추가해서 새 재판관이 변론에 참여하는거고
변론 재개는 변론종결 이후에 재판관에 변동이 있을때도 가능하다는군요.
마재판관께서 기피신청을 스스로 하시지 않는다면 변론재개요청은 가능하다는게 변호사의 입장이더군요.
워낙 지저분한 수법을 많이쓰는 놈들이라 꼼꼼하게 대비해야할듯합니다.
2025-03-04 21:54:12추천 1
쟤네들한테 언제 법이 필요 했답니까?!

그냥 지네 추종 좀비들에게 던져줄 마타도어 만들어줄

명분만 만들어내면 목적달성인걸요..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5-02-27 11:12:59추천 5
내란공범이  대행역활 끝난후 법적처벌 받으면 됨  헌법안지키는 것들은 빨갱이 간첩이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님
댓글 0개 ▲
2025-02-27 11:30:46추천 4
해야 할 일을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그래야 권력을 잡은 보람을 느끼나?
댓글 0개 ▲
2025-02-27 13:18:42추천 2
덕수형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겠네요..ㅋ
임명 안하면 위헌이니, 탄핵 바로 진행하면 되고, 다음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꽃놀이패네
댓글 0개 ▲
2025-02-27 13:23:07추천 6
저일로 2찍과의 대화

달식이아빠 : 상모기가 대통령 놀이하네 웃기지도 않네...
2찍 : 대통령이자나요? 전쟁나면 바로 임명인데?
달식이아빠 : ....

2찍의 지금 수준입니다....

상모가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빨리 임명해라...
댓글 2개 ▲
2025-02-27 13:43:20추천 2
전쟁나길 바라는거 같다?라고 해보시지 ㄷㄷ
2025-02-27 14:39:51추천 3
"전쟁 상황이냐" 라고 물으면, "빨갱이들과의 전쟁" 운운할 겁니다.
...겪었어요.
2025-02-27 13:55:55추천 5
상목이가 헌법재판관 입명을 해도
마재판관이 회피 하면 됩니다.
그럼 탄핵은 8인이 진행하게 되고
9인 체제가 되는 것이지요
탄핵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짓거리는 없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굳이 100프로 인용인데 8인이 하면 될 것을 시간끌리면서 9인이 할 필요는 없죠
댓글 1개 ▲
2025-02-27 14:39:17추천 1
아마 그러면 "안 해도 될 걸 야당이 우겼다" 라는 식으로 여론 몰이 할 것 같습니다.
2025-02-27 13:57:40추천 1
5대3으로
기각을

기대하는
ㅅㅂㄴㄷ에게

철퇴를
댓글 0개 ▲
2025-02-27 14:16:43추천 0
문과 1등 들이 나라에 해를 끼치는 방법도 가지가지 네요. 어휴...
댓글 0개 ▲
2025-02-27 20:48:23추천 0
나라 피를 쪽쪽 빨아먹으며 제일 위에 있는 최상 모기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5-03-04 16:08:11추천 0
스스로 수거 대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댓글 0개 ▲
2025-03-04 17:32:40추천 0
아싸  최상목 탄핵!!!!
댓글 0개 ▲
2025-03-05 09:54:14추천 0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해서 다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 안해도 되는건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파면 결정되도 국무회의 결과 다수가 탄핵에 반대했다고 파면이 안되는거냐?
예전에 추미애 의원 아들의 휴가문제로 병장회의 결과 휴가 연장 불가 결론이 났다느니하는 황당한 얘기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국가의 상급 헌법기관의 결정이 다른집단의 다수결 결과와 다르니까 인정을 안하겠다는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건지..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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