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 조건도 너무 극악임.
무기를 든 상대방이 날 죽이려고 덤비는데
그런 상대방을 과잉진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다치치 않게 제압해야 하고 그 마저도 상대방이
공격을 멈추면 나도 공격하면 안댐.

뭐 경찰이 직접 정당방위가 되려면 뒷짐지고 10분이든 20분이든 맞아야한다고 했으니...ㅡ.ㅡ;;

한국은 뭔가
경찰 청장급, 고위공직자 가 흉기위협당하면 왜 총안쐈냐라고 징계할거 같네요

경찰이 무장하면 범죄자도 무장함..대한민국은  총기 필요없음..강력범에 강경대응하는건 찬성하지만 그게 꼭 총기여야만 하는 이유는 없음. 그리고 왜 이딴 국민 반응 떠보는 게시물을 만드는지 모르겠네? 짭새들아?

경찰이 몇명 죽는 거 기다리는 거가요?  ㅜㅜ

솔직히 우리나라 경찰에게 총기를 좀 자유롭게 사용 하게 만들어준다?
난 그것도 반대

차라리 칼을 든 사람에겐 , 창같은 길쭉한 경찰봉 으로 대응하라 그러고
공기총이나 뭐 기타 원거리 무기 가지고 있을때만 발포할수 있게
이런식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내 개인적인 의견이고....ㅠㅠ
씁쓿하네요

경찰은 슈퍼맨이 아니다. 칼 들고 덤비면 발포해야지. 어쩌라고?

이게 교사 체벌과도 비슷하게 선배들의 뻘짓을 후배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례.

90년 대 경찰에게 총기가 지급되었을 때
공포탄으로 사고친 경찰들이 많았음.

사고가 하도 많아서 저런 조항들이 생겨난 거 ...

PS.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지만 20~30년 지나면 개정 검토를 해야함.
공론화가 안되니 누적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님.

경찰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싶다.
하지만, 그럴 때 마다 항상 망설임이 따라온다.
그것은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보다, 권력자를 위해서 쓰던 경찰의 모습을 너무 자주 봤기 때문이다.

요즘 발포 사건으로 이슈가 많은데요.
한번 이슈됐다고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잊으시면 안됩니다.

계엄 이후 군대보다 경찰이 먼저 국회입구를 봉쇠 했습니다.

초창기 올라온 선관위 영상도 계엄 선포 당시 군대보다 경찰들이 입구에 먼저 줄서서 대기 하던거 찍혔구요.

계엄이후 제가 여의도 갔을때 교통 통제하는소수의 경찰만 있던게 아니였습니다. 버스 여러대가 있었습니다.

해제되서 다행이지, 해제 안됐으면 그경찰들도 내란 가담했을겁니다. 아니, 이미 가담한 상태 였습니다. 지금 윗대가리들 다 수사 받고 있는데요.

당시 밑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 많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경찰들이 제일 먼저 입구 차단했습니다.

그 쓰레기 들은 마스크로 얼굴가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듯이 입구 에 줄서 있었어요.

변호사가 이거 내란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란에 가담하겟습니다" 라고 비아냥 대던것도 경찰 아니였나요?

우리는 아직 내란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휴~ 이런 자극적인거 또 올라오면 팸코애들 마냥 공권력 강화시키라고 또 우우 할까봐 걱정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다고 총 막 쏘게 해주자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왠지 모르게 안심되네요 ㅋㅋㅋ
제 생각도 굳이 총을 굳이 쏘게 해주자고 할게 아니라, 테이져 정도는 조금 완화해서 발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트 건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냐 테이저건도 가죽 잠바나 패딩 입으면 소용없는 걸로 아는데 총보다 네트건 좋아보이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