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범죄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직접 처형할수있는 권한을 달라 신상을 전국에 공개하고 세금으로 현상금걸어서 죽일수있게하면 범죄는 없어짐

제가겪은 일이라 아주 잘 압니다.^^
23년 중순부터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서 부산의 웬만한 입지좋은 원투룸 오피스텔 다 난리났었지요.
죄다 바지사장 내세워 계약만하고 돈은 주범들이 다 빼돌려서 환수할길도없구요. 그나마 허그 보증보험만이 살길이었는데 저런 병크를 터트려서 보증보험 세대중 대부분도 보상받을길이 날아갔습니다.
허그가 배상해줘야한다는 판결은 사실 전액변제의 의미가아니고 집주인과 허그가 공동으로 과실을 나누어 배상하라인데
애초에 서류를 위조한게 돈도없는 바지사장들이고 그들의 과실이 대부분일테니 허그는 아마 도의적인 몇푼?배상하는게 다일겁니다.
저도 2년전 연말에 터졌는데 아직도 주범+바지사장들 1심도 안끝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