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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17810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rnerback
추천 : 51
조회수 : 2843회
댓글수 : 2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5/03/25 15:31:41
원본글 작성시간 : 2025/03/25 12:01:32
4월 18일까지 선고없이 헌재판관 둘 임기끝나면
1. 현재 내각을 전부 탄핵시킨다.
2.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한다.
3. 헌재 재판관 공석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다.
4. 헌재 정족수 미달로 헌재 직무정지
5. 민주당 특검 발의 및 통과 (재의요구 할 내각없음)
6. 내란 수괴 및 내란 성괴 구속
7. 헌재 마비로 탄핵이 안되므로, 남은 2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8. 정권 창출 및 개헌
9. 내란당 해산
10. 검찰개혁 경찰개혁 헌재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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