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부터 뭔가 좀 이상했는데, 대댓글이 작동 안 해서 여기 댓글 작성합니다.
naja 님의 댓글에 대댓글로 작성하다가 옮긴 댓글입니다. (깜박한 게 있어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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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다른 글 보고 쓰는 것이긴 한데.
일단, 제가 근거 자료 첨부한 댓글의 문체에 공격성이 좀 보이네요.
이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 근거 자료 자체는 사실이 맞습니다.
본인이 언급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한 가지 드릴 말이 빠졌기에 첨언하자면.
"올려도 모자랄 판" 이라면, 어째서 부족한지 "어디에 썼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또한 소명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특수활동비 기록을 , 무단 또는 불법으로 폐기해버린 과거가 적발된 검찰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는 게 잘못인가요?
최소한 2023년 10월부터 특수활동비 무단 폐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왔고, 이에 대한 소명 및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88&post=1199518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소시효 1년 남은 검찰의 특활비 무단 폐기·부정사용 혐의 검찰은 전담수사팀 편성하라!
게시일 : 2023-10-19 09:11:37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6074900004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 중앙지검에 고발
https://newstapa.org/article/U5_eH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G6QxnXKizZ8 관행적 불법은 처벌 못한다? 검찰의 셀프 '면죄부'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7822 범죄도 관행이면 불기소? 법질서 흔드는 검찰의 궤변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 '셀프 불기소', 고검 항고 기각... 국회 국정조사 필요
"불법" 폐기를 고발하기까지 하지만, "관행적 불법은 처벌 못 한다" 라는 자기 합리화 및 셀프 면죄부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12647 "한동훈, 엉터리 해명" 42개 검찰청 특활비 기록 무단 폐기해
https://www.newstapa.org/article/9vHEY 검찰의 거짓말… 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 확인
https://vop.co.kr/A00001663804.html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공소시효 특례 도입해야
하다못해 애들 용돈도 올려주려면, 아이들의 씀씀이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용돈 올려달라 그러면, 아무런 검토 없이 척척 올려줘야 하는 걸까요?
검찰이 쓰는 국가 예산의 씀씀이에 대한 사용처 소명 요구가 잘못된 걸까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311081653080393 민주당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202411250600031 특활비가 뭐길래···“깎는다” “살린다” 되풀이할까
"소명 안 되면" 이라는 소리는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소명이 안 되면 삭감한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 이전에 "기록 무단 (불법) 파기" 까지 했음에도, 일단 소명하라고 기회를 준 것 아닌가요?
"올려주려면" 씀씀이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 "삭감" 이라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기록을 무단 또는 불법으로 일방 폐기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의 은폐 시도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올려도 모자랄 판" 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에 대한 기록 없이 "올려달라" 라고 말하면 올려줘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을 들어보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