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운홀 미팅서 ‘정치 정상화’ 강조
“국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념 안 중요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4·3사건 등 국가 폭력 범죄를 막을 방안에 대해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며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4·3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장치가 있다”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해 좀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를 막을 장치로 “배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배상을 해야 되겠다”며 “‘자식이 뭔 죄가 있냐’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그걸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