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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과 방사능 정보 막으려 법안 추진
게시물ID : fukushima_19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태산발호미
추천 : 10
조회수 : 6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04 12:21:08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한 정보를 비밀로 하지 마라" 

아베 정권이 이른바 '특정비밀보호법안'을 만들려 하기 때문.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무원이 누설하면 징역 10년까지 중형에 처하고 이 기밀을 외부인사가 확보해도 처벌 조항을 둬, 언론과 시민단체 활동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 원전과 방사능 정보를 감추기 위한 시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시위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나온 엄마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원전과 관계없다는 정부 설명을 여러분 믿습니까?" 

특히 '특정비밀'은 행정기관장이 정합니다. 
민감한 정보는 기밀로 묶어 원천적인 정보 통제가 가능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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