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주취감형(酒醉減刑)이 있었을까?.jpg
게시물ID : humordata_19543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4
조회수 : 149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2/06/24 16:12:19
옵션
  • 펌글

02.webp.jpg

 

 

 

이 자료는 심리록(審理錄),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읽고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심리록 / 심리록 제15권 / 을사년(1785) 2 ○ 경상도 / 의성(義城) 이동치(李東致)의 옥사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35A_0160_020_0050_2008_003_XML 

 

심리록 / 심리록 제20권 / 기유년(1789) 3 ○ 경상도 / 고성(固城) 천봉기(千奉己)의 옥사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35A_0210_010_0130_2008_004_XML 

 

심리록 / 심리록 제14권 / 갑진년(1784) 4 ○ 평안도 / 평양(平壤) 강귀동(康貴同)의 옥사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35A_0150_010_0030_2008_003_XML 

 

흠흠신서(欽欽新書) / 상형추의(詳刑追議) / 故誤之劈 七 / 고의로 죽였는지 과오로 죽였는지를 밝히다 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1871&cid=62811&categoryId=62813 (고성(固城) 천봉기(千奉己)의 옥사) 

 

흠흠신서(欽欽新書) / 상형추의(詳刑追議) / 別人之諉 六 /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다 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1884&cid=62811&categoryId=62813 (평양(平壤) 강귀동(康貴同)의 옥사) 

 

주취감형 문제를 두고 정조와 당대 최고의 학자 정약용의 견해는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덕치(德治)를 내세워 감옥을 비우려는 국왕으로서, 또 법의 공평한 적용을 관철해야 하는 신하로서 그들이 처한 입장 차이가 주취감형에 대한 둘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 

 

마지막 강귀동의 옥사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자료를 만들 때 심리록(審理錄)만 보고 만들었는데 정약용 코멘트 때문에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읽어보니 정조의 판결에 대한 심리록 내용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강귀동의 옥사에 대한 정조의 판결은 심리록과 흠흠신서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00-0.png

 


증거불충분은 중요한 석방 이유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현대로 비유하면 판사가 술꾼이라......

 

 

출처 http://huv.kr/pds1160493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