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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심신미약 감형자는 누구인가요?(기록상)
게시물ID : jisik_208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츠마일
추천 : 0
조회수 : 6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0/26 23: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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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피시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측에서,
심신미약 어쩌고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건마다 심신미약 어쩌고 나오네요.
 특히나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은 뭐 허다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최초의 심신미약은 누구인 지 아시는 분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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