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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심신미약 감형자는 누구인가요?(기록상)
게시물ID :
jisik_2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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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츠마일
추천 :
0
조회수 :
6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0/26 23: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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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시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측에서,
심신미약 어쩌고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건마다 심신미약 어쩌고 나오네요.
특히나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은 뭐 허다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최초의 심신미약은 누구인 지 아시는 분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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