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지인 분 교통사고 소송 준비하면서 옆에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둘다 완전 문외한이라 이것저것 하나씩 알아가며 정리한 것들을 공유해봅니다

1) 필수 법률 정보와 자료 준비하기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법률 정보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도 그 차의 운전자가 '보험업법' 제123조 및 제127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 그 건널목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사고 발생 시 보다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 관련 자료들을 모아두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은 추후 소송 등의 상황에서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 피해 보상의 종류와 범위 이해하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에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보상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신체적 피해 보상: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보상으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재활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라 일실수익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정신적 피해 보상: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하며, 법원에서는 사망사고의 경우 1억원, 부상사고의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8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3.재산적 피해 보상: 차량 수리비, 렌트비, 영업손실 등이 해당됩니다. 차량 수리비는 실제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실제 소득과 소득감소액, 휴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보상금액은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의 기초: 중요 고려 사항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부상 정도: 부상의 심각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절, 출혈, 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일수록 보상 금액이 높아지며, 치료 기간이 길수록 보상 금액도 증가합니다.

-과실 비율: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금액이 조정됩니다. 본인의 과실이 클수록 보상 금액이 줄어들며, 상대방의 과실이 클수록 보상 금액이 늘어납니다.

-후유장해 여부: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경우,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 일실수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보상받게 됩니다.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사고 합의금을 계산하게 되며,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의 협상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의 전에는 교통사고변호사 등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4) 손해 배상액 산정을 위한 실제 사례 분석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손해 배상액 산정 방법입니다.

[사례 1] 30대 직장인 A씨는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A씨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았습니다.

A씨의 과실이 100%인 경우, 총 손해 배상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하며, 위자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2] 50대 자영업자 B씨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도 50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이고, B씨의 소득이 월 300만원이라면, 총 손해 배상액은 어떻게 될까요?

B씨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합산한 후,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기간도 포함되며,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부상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상황에서의 손해배상액을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하기: 언제 필요한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중대한 사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중상 또는 장애가 예상되는 대형 사고의 경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는 사건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복잡한 분쟁: 양측의 과실 비율,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분쟁이 복잡한 경우, 교통사고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합의 결렬: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변호사는 협상을 대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4.형사 소송: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 등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교통사고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사합의금 조정 등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교통사고 합의금 차이가 큰 경우 : 보험 회사에서 제시한 보상 금액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보상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변호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한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협상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외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경우,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합의 과정에서의 주의사항과 협상 전략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성급한 합의는 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몸 상태와 부상 정도를 확인한 후에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보상 범위, 지불 조건, 위약금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한 후에 서명해야 합니다.

*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나 추가적인 치료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