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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vs 벡텔 (볼리비아 수도 민영화 사건 및 ISD)
게시물ID : sisa_1303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간츠프리마
추천 : 2
조회수 : 41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04 10:55:59
아레는 
벡텔측의 시각으로 상황을 정리한 글임
정리는 다른 분이 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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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자료 : http://www.bechtel.com/assets/files/PDF/Cochabambafacts.pdf

1. 벡텔이 들어가기 전에 코차밤바의 수도사정은 매우 열악.

2. 공기업이던 SEMAPA(수도공사)는 무능한 조직으로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음.

3. 수도요금은 역진제 즉 많이 사용할 수록 값이 싸지는 구조였음.
호화주택이나 공장 등은 물값을 매우 싸게 사용.

4. 대부분의 서민층들은 트럭에 실려온 물을 사용해야 했음. 수질관리도 안될
뿐 아니라 수도물보다 비싸서, 부유층들이 톤당 60센트의 수도물을 사용한 반면
빈곤층은 톤당 1.75~3불의 트럭물을 사용했음.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임을
모두가 공감.

5. 여러 정치적 고려까지 더해져서, 근처에 댐을 짓고 수로를 연결하고 수도를
(부분)민영화하기로 함. 여기에 투자가 필요하므로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볼리비아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음.

6. Aguas del Tunari라 하는 국제 콘소시엄이 단독입찰. 당장 댐을 짓는 것은
현실적, 재정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단 당장은 기존 네트워크를 보수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 (생산되는 수도물의 60%가 새나가거나 도둑맞는 상황).
이렇게 하면 물값은 계획보다 적게 올릴 수 있음.

7. 그러나 이 제안은 입찰조건에는 맞지 않아서 교섭이 시작됨.

8. 지방정부는 댐을 당장 짓기 시작할 것을 요구 (...정치인들은 삽질을
좋아하니까), 기존 SEMAPA의 빚을 대납하고 그 액수를 물값에 포함시킬 것과
불필요한 수처리시설의 건설을 요구.

9. 중앙정부는 댐에서 도시까지 물을 보내는 터널의 사용료를 요구, 지방정부는
기존수도시설 사용료를 요구.

10. 이에 의해 물값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음.

11. 볼리비아 정부측이 양보한 것은, 역진요금제를 반대로 돌리는 것, 즉 물을
많이 쓸수록 요율이 높아지는 체계로 바꿀 것에 동의함.

12. 평균 35%의 물값 인상이 필요하고, 저소비층에게는 평균 10%, 가장 많이
쓰는 층에게는 106%의 요율 인상이 결정됨. 인상분의 절반 이상은 볼리비아
정부가 부가적으로 요구한 사항들 (8~9항) 때문에 생김.

13. 이러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세히 홍보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방정부는 쌩깜.

14. 2000년 1월부터 Aguas del Tunari가 물공급 시작. 두 달 이내에 공급량 30%
증가.

15. 이 즈음 볼리비아 정부는 지하수를 국유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Aguas del
Tunari와의 계약과는 무관한 사안, 전국시행인 듯. 아마 빗물사용금지도 이와
연관이 되어있는 듯 함. 정말 회사측과 무관한지는 의문).

16. 코차밤바의 물공급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예전보다 풍족하게 물을
사용하게 됨. 그 결과 실제 요율이 늘어난 만큼보다 더 많은 수도요금을 내게
됨 (요율 * 사용량 = 수도요금).

17. 수도민영화 반대시위 시작. 정부는 물값을 도로 깎아주게 함.

18. 시위 계속, 사망자 발생, Aguas del Tunari 사무실 습격, 정부는 계약취소.

19. 그 기간의 투자금 2500만불을 돌려달라는 소송 제기.

20. (ICSID에서 회사측에 유리한 판결, 시위 계속, 30센트에 합의).

결론: 병신같은 볼리비아 정부와 악마가 된 국제콘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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