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상 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수사하기도 전에 실명과 피의사실이 공개되므로

피의사실 공표죄와 사실상 동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미투 운동은 처벌 조항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