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글에 의견 남겨주신 나는나야 님,잉여대마왕 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작정 말을 하는것보단 일단 자료를 좀 찾는게 논리성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흥분을 가라앉히고 눈팅하던 때와는 다르게 스크랩도 해가며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퇴근하신 8시에 FTA 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12개 독소조항과 FTA 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고 이건 아닌데 싶은 내용들만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1.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가 이루어 진다. 물론 정부에서는 가스, 수도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민영화가 될 것이다. 공기업은 민간이 운영되었을때에 보장해줄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민영화가 되면 일부를 제외하고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될 것이다. 2. ISD 가 체결된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4개국 중 11개국만 ISD 가 포함되었고 그나마 전부가 아닌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 제 3의 기관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국력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고 여태까지 미국은 19전 19승이다. 3.한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FTA 가 적용되면 '투자자 보호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된다.
아버지는 1. 시대의 흐름이 세계화 다. 과거와 같이 쇄국을 해서는 살아갈 수 없고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다. 2. 필수적인 공기업은 민영화대상이 아니고 민영화되면 그만큼 나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 3. ISD 가 그렇게 나쁜 것이면 FTA 를 체결한 국가는 바보인가. 그들 나름의 생각으로 조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러면 4년전에 FTA 를 체결하려고 한 책임자들부터 전부 끌어내려야 할 것 아닌가. 4. 반도체만 하더라도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지만 한국제품이 훨씬 경쟁력있다. 5. 최악의 경우 안녕하세요. 제글에 의견 남겨주신 나는나야 님,잉여대마왕 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작정 말을 하는것보단 일단 자료를 좀 찾는게 논리성을 갖추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흥분을 가라앉히고 눈팅하던 때와는 다르게 스크랩도 해가며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퇴근하신 8시에 FTA 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12개 독소조항과 FTA 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고 이건 아닌데 싶은 내용들만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1.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가 이루어 진다. 물론 정부에서는 가스, 수도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민영화가 될 것이다. 공기업은 민간이 운영되었을때에 보장해줄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민영화가 되면 일부를 제외하고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될 것이다. 2. ISD 가 체결된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4개국 중 11개국만 ISD 가 포함되었고 그나마 전부가 아닌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 제 3의 기관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국력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고 여태까지 미국은 19전 19승이다. 3.한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FTA 가 적용되면 '투자자 보호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된다.
아버지는 1. 시대의 흐름이 세계화 다. 과거와 같이 쇄국을 해서는 살아갈 수 없고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다. 2. 필수적인 공기업은 민영화대상이 아니고 민영화되면 그만큼 나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 3. ISD 가 그렇게 나쁜 것이면 FTA 를 체결한 국가는 바보인가. 그들 나름의 생각으로 조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러면 4년전에 FTA 를 체결하려고 한 책임자들부터 전부 끌어내려야 할 것 아닌가. 4. 반도체만 하더라도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지만 한국제품이 훨씬 경쟁력있다. 5. 최악의 경우 FTA 를 계약을 철회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계속 의견충돌만 하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만약 한국과 미국이 세금이나 정부의 보호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맞다이 하면 정말로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이길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후우..
나름 A4용지 10장 분량 자료도 조사하고 했는데 극복할수 없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도 언젠가 진실을 바로 보시게 될 날이 있으리라 믿어요.
3줄요약 1. 1차토론때와 다르게 자료도 모으고 나름 준비함. 2. 소리도 높여가며 나름 격하게 2차토론을 벌임. 3. 넘사벽..ㅜㅜ 그래도 FTA 결사반대.
참 그리고 \ 대구에서는 FTA 가 체결되었다고 하자 섬유공단 등 공단 쪽에서 좋아라 했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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