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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팅사건 지켜 본 소감.
게시물ID : gomting_2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111Ω
추천 : 2
조회수 : 6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3/21 14:16:35
1. 곰팅 = 최광순 ???
곰팅이 최광순과 동일인인가? 이문제는 여전히 진위 불명이라고 생각함.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만으로 어느 쪽도 명확하게 같다, 아니다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생각됨.


(입증책임 운운하면서 입증이 안됐으므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최광순은 곰팅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봄.
실제 소송에서도 입증책임이 문제 되는 건, 소송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누군가는 져야 하기 때문에 
진위불명의 불이익을 누가 질것인가를 정해놓은 것 뿐이고,
이 사건에서도 곰팅=최광순이 진위 불명이라면,
"곰팅의 악플에 대해 최광순을 비난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오유인들이 지는 것으로 하면 족하다고 봄)


2. 곰팅 = 최광순이라면 '신상털기'는 정당화 되나?
신상 정보를 찾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괴롭힘.

악플러의 행동에 화가나서 신상을 찾아보는 일까지는 비난하기 어렵겠지만,

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서 괴롭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봄.
이 점에서는 오유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봄.

이번 사건의 초점이 "곰팅=최광순"에 맞추어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악플러에 대해서 신상털고, 주변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괴롭히는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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