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석하게도,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극우보수세력의 주장대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한다면 북한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선 책임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게 사실이죠.

막말로 김정일은 남한이 대북정책을 강경노선을 취하든 햇볕정책을 취하든 크게 신경쓰지 않을겁니다.
남한과는 원래 교류가 전무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고 남한이 아무리 강경하게 나와봤자
북한이 타국과 교류하는 것을 좌지우지할 힘은 없기 때문이죠.

남한이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봐야 북한은 통상적인 대남 비난방송의 수위만 높이고 투정만 할 뿐
핵무장을 할 정도의 과격한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북한의 핵무장 시도는 분명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시도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난만을 쏟아부을수 없게 된 경위는, 그들이 핵무장을 하게 만든
원인이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국가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대북 동맹국들의 태도에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이는 햇볓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는 보수층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일겁니다.)
그럼 그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보는게 현재 한국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간 의견충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게 되겠죠.

먼저, 북한의 핵무장이 북한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세력(김정일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과
대립하고 있는 세력인지는 김정일의 속내를 알 방도가 없기에 알 수 없습니다만 핵무장 시도, 미사일
실험 등의 과격한 행동으로 북한 내 정치세력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분명 군부세력일
테지요. 국가의 이익을 표방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전세계 모든 정치세력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이 정신나간 전쟁광들이며, 이들의 야욕에
의해 핵무장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 이건 우리나라 보수층의 입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 시도는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제재하는 미국에 대항해
구석에 몰린 쥐의 극단적인 자위적 수단이었다는 주장.. 이건 우리나라 진보층의 입장이구요.
(물론 두 주장 모두 북핵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말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무장이 차라리
잘되었다는둥 통일되면 우리가 북핵을 그대로 깔고 앉자는 둥의 천인공노할(!) 말도 안되는 주장은 제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두가지 주장 중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측에 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북한 정치권 내부의 이야기는 전문가들조차 추측으로만 머물수 밖에 없을
정도의 수준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를 포함한 진보진영의 주장인, 두번째 주장을 살펴본다면 좀 전에 말한 것 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북한 지도부층의 속사정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이는 인간을 이용한 정보수집-즉, 스파이-이 아닌
첨단기기를 이용한 정보수집 체제로 전환된 미국 역시 마찬가지일겁니다. 황장엽씨의 귀순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로 인해 폐쇄적인 북한 정치권 내부 정보를 어느정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거가
부실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추측 가능한 선은 있죠. 북한 내에도
개방을 지지하는 온건 세력이 있으며 그에 대항하는 강력한 강경 군부 세력이 있다.. 강경 군부 세력과
김정일 사이에 마찰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이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권력 세습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추측이었죠) 이것이 김정일이 개방을 지지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김정일은 여전히 강경 보수세력이지만
단순한 권력싸움의 측면에서 김씨일가에 대항하려는 새로운 군부세력의 태동인지는 알 수 없다..등의
추측들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추측일 뿐이며, 보수층의 주장대로 군부세력이 히틀러마냥 미친
전쟁광이 아니란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김정일이 어느 세력인지와는 별개로 실제 현재의
북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건 군부세력인 것은 확실하죠.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세계평화를
위협할 가공할 짓거리를 저지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말이죠.

하지만, 보수진영의 주장인 첫번째 주장역시 근거가 부족하긴 매한가지입니다.
만약 첫번째 주장대로 북한이 '미쳐서' 핵을 가지려는 야욕만으로 핵실험을 했다면, 이는 햇볓정책의
실패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 핵을 가지고 싶어하는 광기만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한국이나 미국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핵실험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이나 미국이 온건한
대북정책으로 일관했을때조차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면 이에 대한 비난은 100% 북한으로만 돌아가게
될 것이며 이건 정말 북한이 '미친 전쟁광들이니까'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을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하면서 남한이 우리한테 잘해줬으니까 기고만장해서 핵실험을 합니다..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전혀 낮추지 않고 공공연히 공격의도를 드러내니까..란 핑계를 댔습니다.
이는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이 남한의 햇볓정책에 기고만장한 탓인지, 미국의 강경노선에 대항하려는
것인지와는 무관하게 북한에게 핵실험에 대한 핑계거리를 제공한 탓이죠.
다시 말해, 보수층의 주장대로 북한 지도부가 미친 전쟁광이기에 핵실험을 한거라면, 남한-미국의 대북
동맹국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든 결국은 핵실험을 저질러버렸을거란 말이며, 이는 실제로 대북 강경노선을
표방해온 미국이 그들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했음과 동시에 이 사태의 책임을 50% 떠안게 되었단 소리입니다.
"북한은 반인륜적인 미친 전쟁광이기 때문에 어떤 대접을 해주든 핵실험을 할 놈들이다"란 주장은 이때문에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강경노선을 제외한 어떤 대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햇볓정책? 위에서 제가 말했듯이 이게 북한에게 그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일까요?
천만에요, 북한 입장에서 지금 절실한건 남측에서 보내온 쌀 몇포대, 비료 몇포대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강국,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맨 처음 말했듯, 애석하게도 북한에게 남한은 그리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남한이 아무리 강경하게
나온다고 떠들어봐야 실제 북한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합니다.(군사력 증대를 위한 핑계는 되겠지요)
또, 남한이 아무리 잘해주고 퍼줘봐야 지금 북한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죠. 남한과는 원래 교역자체가
미미한 수준인데다 남한이 소 몰아주고 쌀 퍼주고 비료 보내준다고 해도 그걸로 금새 경제를 되살리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의 태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일텐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진보세력에게도 보수세력에게도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북한이 온건하게 돌아서는
날이 온다고 해도 그 원인은 미국 덕일 것이며 북한이 지금처럼 초강경노선을 더해간다고 해도 그 원인은
미국 탓이 클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100% 미국 탓이 되진 못하겠죠. 위에서 말했듯 북한이 정말로
전쟁 미치광이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핑계거리를 제공한 미국도 50%의 책임은 가져가게
될겁니다)

말이 길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정말로 미국때문인지, 아니면 김정일이 히틀러의 현신인지
그 원인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게 남한의 햇볓정책 때문은 아니란게
분명하단 이야기죠. 만약 북핵무장이 대북온건정책 탓이다..란 주장을 하려면 그건 미국이 대북 온건
노선을 택한 뒤에, 그런 뒤에도 북한이 저런 미친 짓을 계속 했을 때,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북핵문제를 대북정책이 온건했기때문이다..라고 욕하는 나라는 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이랑
일본이죠. 하지만 일본은 대북 정책이 온건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중립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한국은,
거듭 말하지만 애석하게도, 대북정책이 온건했든 강경했든 북한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부시정권의 무책임하고 멍청한 대북정책을 비난할 뿐 남한의 햇볓정책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그들도 현재 북한의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이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는 북한에게 최소한의
당근조차 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공식석상에서 몇번이고 "군사적 행동까지 고려한" 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언급하며 몰아붙였을 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북한이 "미국이 행할지 모르는 침략행위에
대항하기 위해"란 핑계에 힘을 실어줬을뿐이죠. 부시정권이 한번이라도 북한이 타국에 무기밀수나
마약밀매, 위폐유통 등을 멈춘다면 어떠어떠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구체적인
말을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핵무장이나 미사일 실험등의 헛짓거리를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제재를 더하겠다..라고 경고한적도 없습니다. 단지 온갖 과격한 수식어를
써가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을 뿐이죠. 이게 바로 부시 정권이 미국내 진보진영은 물론 보수진영에게조차
대북정책 실패의 비난을 받고 있는 원인입니다.(아니면 이걸 원했는지도 모르죠.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의 명분을 얻기위해.. 이게 사실이라면 부시는 정말 나쁜놈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적이기도 하죠.
북-미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일본은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북한은 이기든 지든 초토화 될겁니다.
하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앉아있다 날벼락 맞는 남한이겠죠)

소거법으로 말하자면, 김정일은 나쁘거나(=미친 전쟁광이거나) 혹은 진짜로 절박합니다.(하지만 핵무장이
비난받아 마땅할 극악한 행위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자라면 '역시나 우리의 주적'일테고 후자라고
해도 약간 동정을 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시는 멍청하거나 혹은 진짜로 나쁜놈입니다. 전자라면 우리의 우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동남아에.. +전세계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혔으며 후자라면 이놈도 우리의 적입니다.
(미국이 전쟁질이라도 해서 북핵을 제거해버린다면 전세계적으론 결과적으로 세계경찰 노릇을 한 셈이
되겠죠. 그게 지들 이익을 위한 짓이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꼴이 된다면 그들의 명분에 관계없이 그들은 우리 적입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우리나라쯤 희생하자구요?
이건 뭐.. 진보세력더러 이상주의자라고 비웃던 보수세력분들이 훨씬 더 숭고한 이상주의자셨군요..)

그럼 햇볓정책이 효과도 없다면 왜 계속 해야하느냐.. 조X찌라시의 들통났던 거짓말, 북한이 남한에서
지원해준 비료를 되려 팔아먹고 있다고 했던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 치고, 되려 북한 군부의 배만 불리는
무의미한 햇볓정책을 왜 계속 해야하느냐..는 질문이 남겠군요.
막말로, 핵폭탄은 쌀이나 비료로 만드는게 아닙니다. 미사일도 쌀이나 비료 태워서 날라다니는게 아닙니다.
플루토늄 수입이나 핵폭탄 제조법 수입은 남한이 준 쌀 팔아 번돈 아니라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걸 막는 방법은 거기 들일 돈에 보태쓸려고 내다팔 쌀/비료를 건내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열쇠는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내준 쌀/비료는 냉정한 말이지만
북한 빈민에게 돌아가든 군부가 꿀꺽하든 상관없을 물건입니다. 근데 왜 보내느냐...
우리로서는 그게 유일한 할 일이고 취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장을 안할까요? 아니죠. 그건 북한에 핑계거리만 하나 더해
줄 뿐, 실제 북한 핵무장 시도 여부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거듭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건하게
나간 탓으로 북한이 겁을 상실해서 핵무장을 한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거 팔아 핵만들 돈 보태쓰라고
쌀/비료 안보내준다고 해도 북한은 무기/마약 밀매, 위폐제조 등등 극악한 짓거리로 핵 만들었을겁니다.
우리가 온건하게 나가본들 북한의 핵무장은 결국 막을수 없었을겁니다. 우리 입장은 북한 핵무장에 어떤
영향도 미칠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햇볓정책이 그.나.마. 강경노선에 비해 얻을수 있었던 미미한 효과는 무엇인가..(이게 없었으면
강경노선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욕먹으며 이짓을 할
필요도 없을테구요) 그건 전 세계에서 대북 지원을 해주면서도 미국이 그나마 뭐라 할 수 없을 국가가
우리나라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분단된 우리 동포를 지원 안할수가 없다..라는 강력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도 자신의 동맹국 중에서 자기들의 대북 강경노선에 따르지 않는 유일한 국가인 남한에
대해서는 불평은 해도 실제 어쩌지는 못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우리의
명분을 인정했으니까요.(김대중 전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결국 북한이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도 "남한 탓이다"란 소린 더이상 못하게 만들었고(물론 통상적인 대남 비방선전방송은
제외하구요) 세계적으로 부시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를 비난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만은 그것을
비껴갈 수 있었으며 추후 교류 확대로 인한 북한 내 정치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물론 지금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동맹국들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똘마니들 중 하나가 아닌,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으며
세계속에 우리의 명분을 공표했다는 점도 이점이 될 수 있겠죠.
결국 햇볓정책이 아직 크게 실효를 거두었다거나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강경노선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명분도 얻어냈으며 북핵사태가 햇볓정책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보수층의 "햇볓정책이 거둔게 뭐냐"란 질문은 지금 할 수 있을 타당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사태가 햇볓정책 탓이다"란건 틀린 말이란 거죠. 질문을 되돌려 주자면,
우리가 강경노선을 견지했다고 한들 북핵사태가 해결됐을까요? 되려 남북 관계 악화만 일어났겠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북핵사태는 결과적으로는 남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만 이건
남한대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대 북한의 문제이며 이 실패는 우리탓이 아닌 미국탓이란 겁니다.
한미 작통권 문제 때 "미국 없으면 못살아"를 외치던 모 정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 말, 저도 동의 합니다. 저도 진보성향이라고 자부하지만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에 남한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왜 북핵문제는 남한 탓이란 거죠?
잘되는건 미국님탓, 못되는건 한국놈탓이란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나라당이라고 욕먹는 겁니다.

대만은 자신들의 주적으로써, 호시탐탐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겠다고
발악하면서 전세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으로써, 전쟁을 일으켜 큰 슬픔을 안겼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에게, 지난날의 아픔까지 감싸안으며 먼저 손을 내밀어 전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크게 손해보는 것 없이 주어진 엿같은 상황속에서도 잘 처신하고 있습니다.

왜.. 대체 왜 이게 욕을 먹어야 할까요?
단순히 특정 정당이 집권하기 위해 집권당을 욕할 거리가 필요하니까?
북핵문제.. 햇볓정책 탓이 아닙니다. 비판하려면 다른 이유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