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 최대 어선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천척이 넘는 어선중 일부와 이들 업계에서 일하는 수천명의 사람들은 해양 민병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해양민병대(PAFMM, People’s Armed Forces Maritime Militia)는 주로 민간 산업 최전선에서 일하는 선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해양 영토 주장을 방어하고 보호 및 확고하게 만들며 중국의 "해상으로부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전시에 인민해방군 해군(PLAN)를 지원할 수 있는 무장 및 준군사단체입니다.
중국이 보유하는 군사력에는 인민해방군(PLA), 인민무장경찰(PAP) 그리고 중국민병(中国民兵 or 중국인민무장)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민병대는 중국민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병대조직으로서 해양민병대 대원들은 일반적으로는 민간분야에서 일을하면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가끔 필요에 따라 정부에 후원받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도움을 줍니다. 해양민병대를 이해하려면 인민해방군과 중국민병의 제도적 관계를 자세히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중국민병(중국인민무장부대)은 일반적으로 민병대 제도(民兵制度)라고 불리는 인민해방군과 별도의 시스템에 따라 조직되며 운영됩니다. 가장 최근의 공식적으로 공개된 서술은 2013년 중국 국방백서로 이곳에서 민병대는 "인민해방군의 조력자이자 지원군으로서"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병대는 예비군(后备力量)으로서 예비역과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민병대 체계에서는 실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실제 인민해방군 예비역(预备役部队)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은 민병과 인민해방군 예비역을 예비 병력 체계에 두가지 개별적인 구성요소로서 관리하며 따로 구성하고 조성합니다.**
보통 중국군에 대한 권위있는 저작물들은 보통 민병대를 "중국민병(中国民兵)으로 호칭하며 본질적으로 인민해방군과 평행하게 존재하면서 지원하는 예비부대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3가지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 첫째 : 중국의 외부 위협으로부터 중국을 지키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지원한다.
- 둘째 : 중국 국내에 치안유지부대를 도와 사회 안정을 보장한다
- 셋째 : 국내 다른 부대와 함께 재난 구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전체적인 해양민병대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않아 파악이 힘들지만 지방에서 내놓은 해양민병대대한 보고서는 대략적인 수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방 해양민병대의 규모와 발휘할 수 있는 힘의 규모는 해당 지역에 해상 경제의 역동성같은 여러 지역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예를 들면 하이난성같은 경우 최소 31개 이상의 해양민병대부대가 있는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팀(分队)혹은 더욱 자세하게 전술적 단위로(분대, 소대, 중대, 대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지급이상의 지방행정단위에서는 하나이상의 해양민병대 부대가 존재하지만 각 규모와 할수있는 능력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가지입니다. 일부는 대형 선박과 그 선원들로 구성된 부대로 스프래틀리 군도(중국측 남사군도, 베트남측 쯔엉사군도, 필리핀측 칼라얀군도)까지 원정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일부는 더욱 작은 선박과 선원으로 구성되어 더 가까운 연안에서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화된 지원 부대는 평시에는 속해있는 선박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은 훈련또는 실 작전시 다른 선박을 징발해야합니다. 큰 규모에 31개 부대를 제외하고 하이난섬에만 더 작은 민병대 부대들이 존재하며 남중국해 중국 점유한 지역이나 여러 기지들에도 배치 혹은 경제적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규모에 해양민병대 부대를 120명에 10개 선박규모의 일반적인 해양민병대 중대규모로 가정할때 최소 3,720명이 넘는 인원과 310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 국방예비부대(国防后备力量) 진후현 인민정부 쌍융(双拥) 지원 사무소, 2016년 10월 20일 - http://www.jinhu.gov.cn/art/2016/10/20/art_96_19469.html
중국민병대(중국인민무장부대)는 독자적인 조직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민해방군과 별도의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 지역/지방 사령부에 직접 조직되며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들 민병대는 지역부대의 민군 이중 책임 시스템(双重领导)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군과 민간 리더쉽들이 민병대 활동을 감독하는 서로의 당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등 여러 제도화된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민간 지도부의 군 지휘 참여는 당의 군 통제를 보장하고 지역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여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사용가능합니다. **
근본적으로 민병대는 지방 정부가 국가 안보 지원을 위해 두는 지역 부대입니다. 이것은 지역 민군 리더십간의 상호작용에 반영됩니다. 민병대 정책은 중앙 군사위원회(CMC, Central Military Commission)의 국방동원부서(NDMD)에 의해 정해지며 지방 정부에 요구합니다. 인민해방군 성군구는 지방 정부/당 기구에게 민병대 정책 요구를 보내고 지방 정부는 이에 맞춰 사회 경제적 계획하에 민병대 조직을 구성하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 지역 인민해방군 사령부(군구, 성군구,성급군구,분구 등의 중국민병부서(PAFD)은 민병대를 조직, 훈련 및 지휘하게 됩니다. 해양민병대는 필요한경우 다른 해양 관련 정부 부처(수산,해양 정부부서, 해양 법집행 부서등..)도 해양민병대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력을 주게됩니다.
예를 들어 MLE(Maritime Law Enforcement)기관(예 : 해상 안전국이나 중국 해안 경비대[CCG])의 지역 지부는 부서별 특화된 안전 및 기술 교육을 민병대에게 제공하며 **** 중앙 및 지방정부는 민병대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방 정부는 훈련 혹은 임무를 뛰다가 초래된 임금 손실분과 그외에 사고등 손해분을 모두 보상하게됩니다. 지방정부는 이렇게 민병대 조직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필요한 경우 직접 부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병대는 자연 재해, 법 집행, 수색 및 구조작업같은 긴급 상황에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훈련된 인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민군 이중책임 시스템은 효율적인 민병대 건설 및 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책임분담을 통해 민군양측모두 민병대 조직및 건설에 협력할것을 요구합니다.
중국민병는 인민해방군 가장 낮은 지역 지휘체계에 연결되어 있기에 해양민병대(PAFMM)역시 인민해방군 지휘체계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민병은 성급레벨에서 부터 가장 낮은 풀뿌리레벨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 성급혹은 더 낮은 행정단위 수준의 중국민병의 통신 및 지시 예를 들어 동원 및 임무에 대한 명령들은 일반적으로 헌역 인민해방군 대원들 관리하에 그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장 낮은 풀뿌리 수준의 중국민병은 밑에서 위에 오는 명령을 받아 움직이며 여기에는 지방정부가 급여를 지블하는 민간 간부들이 있으며 때때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장 낮은 풀뿌리수준에 중국민병은 중국민병대원과 인민해방군과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가장 까까운 지점이자 낮은 지점으로 채용, 임무 계획, 조직관리, 교육 및 정책 수행들을 하는 직접적인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 지역/지방 사령부는 중국이 지방군지(地方军地)라고 부르는것을 지방 행정단위별로 조직화되어 형성화된 인민해방군 조직급을 나타내는것으로 여기에는 최근 7개 (대)군구(军区)에서 5개에 전구(战区)로 개혁한것을 포함하여 각 지방 성정부혹은 이와 비슷한 급에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성군구/성급군구(省軍区)과 그 이하 현/시(현급,지급)급이 존재하며 이들의 힘이 닿는 지리적영역은 그 단계의 지방정부 행정 구역 경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각 성은 그 아래 행정단위로 분활되어 있으며 각 성군구는 여러개의 분구(军分区)로 나눠지며 각 분구에는 분구급과 풀뿌리수준에 중국민병이 존재합니다. 분구수준의 중국민병(중국인민무장부대)에는 헌역대원들이 배치되며 풀뿌리수준은 전임인민무장간부(专职人民武装干部)가 배치된 비정규 조직입니다. 성급/성군구는 지역내 인민해방군부대와 예비부대(인민해방군 예비군과 중국민병대)모두 관리, 감독합니다. 여기에는 지역내에 분구와 지역내 민병대활동역시 포함됩니다. 각 같은급의 지방정부는 민병대를 건설하고 지원하기위해서 군과 동일하게 협조해야하며 책임역시 공유합니다. 이 민간기관의 책임은 단일 부서가 맡을경우 거대한 민병대 건설비용과 관리 부담을 나눠 완화시킵니다.
** 인민해방군과 동일하게 민병대역시 인민해방군의 정치활동을 시행하는것 처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당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민병대 중대급 당지부에는 대체로 정치적 내용을 교육하는 강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소대나 분대에도 소규모 당조직이 존재합니다. 당원들은 종종 민병대 단원에 간부가되기도 하며 이런 활동을 통해 당의 무력통제를 가장 작은 미시적수준의 민병대조직까지 보장하게 만듭니다.
*** 지방 정부또한 민병대 동원을 요구하는 긴급 대응계획을 수립할시에 이에 대비할 해양민병대 임무와 훈련의 원활한 수행 및 여러 관련 기관(해양 안전관리국, 해안 경비대)간의 조정을 하기 위해 행정당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인민해방군역시 이런 지방 민간 정부와 협력하여 해양민병대 사용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 민간 정부와 군간의 이중 책임 시스템은 민병대 건설과 사용에 있어서 더욱 깊은 민군협력과 통합과 자원 공유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 "6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보는 해양 민병대의 개혁 추진(围绕 ‘六化’ 抓建 推动海上民兵转型) , 张践, 국방 / 2015(10)
친저우 군분구의 전투 능력강화를 위한 노력 - 해상민병대와의 합동 훈련을 강화 (钦州军分区着力提升实战能力 – 联训联演建强海上民兵), 中国国防报作 , 2015년 7월 15일
- http://www.mod.gov.cn/power/2015-07/15/content_4601890.htm / http://www.81.cn/zjsymfc/2015-07/15/content_6587070.htm / http://news.mod.gov.cn/militia/2015-07/15/content_4595119.htm
***** 민병대 건설을 위해 인민해방군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직접 지시를 하달받으며 정부의 허가와 승인을 위해 예산및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인민해방군의 경우 자신의 물류/지원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훈련이나 임무에 참가하면서 손실한 임금에 대한 보상분을 민병대원에게 직접 보상합니다. 해양민병대의 자금은 한곳에서 받는게 아닌 일반적인 지방, 중앙, 군을 넘어 MLE등 여러 행정/관료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기에 자금 조잘및 참가한 민병대원에 대한 보상을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스에서는 누구나 해양민병대원에게 그들의 작전을 수행혹은 도움을 줘도록 하려면 어느정도 지원/도움을 줘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谁用兵谁保障) 해양민병대를 사용하는 해안 경비대나 혹은 다른 조직역시 어느정도 자금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민병대의 지휘및 책임이 군민 지도자의 이중책임시스템이 적용되는것처럼 자금 조달 및 사후 보상역시 군민협력이 요구되는것으로 보입니다.
****** 대부분 성보다 낮은 현단위수준의 중국민병은 연대급 조직이며 평균적인 부성급시(직할시아님)나 그급의 지역에서 만들어진 중국민병은 사단급 동급의 조직이다.
민병대는 인민해방군이 아니며 독립적이고 별도의 조직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지위는 군경민연합방위(军警民联防, 군대와 법집행기관 그리고 민간이 공동으로 방위하다)를 추구하는 중국의 관습적 습관을 수행하는데 더욱 잘 나타낼수 있습니다. 바다의 경우는 해군과 해양 법집행기관(MLE)그리고 해양민병대가 합동하는 형태로 나타냅니다. * 이러한 합동 방위 시스템을 관리하는것은 중국의 국경과 해안지역에 인민해방군 지휘부의 핵심적 임무이자 의무이며 특히 국경분쟁이 심한 싼사 경비구역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사군도, 베트남명 호양사군도)에 우디섬(중국명 융싱섬, 베트남명 풀림섬)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관리의 노력은 인민해방군 합동 작전과 관련되어 현지 해양 민병대와 무장경찰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해양민병대를 인민해방군과 긴밀하게 협조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부대를 광범위한 합동 작전에 통합하려는 것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식적인 중국 소식통은 일부 선도에 서있는 해양민병대 부대는 자신들의 민병대 복장을 입은채 ** 해군 제복을 입은 해군 대원들에게 직접적인 군사 훈련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선박들이 인민해방군 해군 혹은 중국 해양 경비대 함선과 공동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민병대 대원을 격려및 장려하기 위해서 지역 정부는 해양민병대 대원들에게 실질적인 연금, 보조금등을 포함한 사회적 혜택등 주기적으로 조정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임무를 지원히기위해서 생겨난 민병대 보통 군병종민병분대(军兵种民兵分队)로 불리는 이 부대는 지난 10년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군 분구와 해군이 공동으로 만든 해군민병전문분대(海军民兵专业分队)는 해군 전투 임무에 특정 형태의 지원을 전문으로 하기위해서 생겨난 민병대입니다. 일반적인 민병대와 크게 다른편이지만 이 해군민병전문분대는 전문 기술자와 전 해군에 근무한 경험있는 선원들을 선발하여 민간선박을 징발하여 임무에 사용하는걸로 보입니다. 보통 중국의 해상 분쟁이나 요구등지에 지원하면서 평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해양민병대와 달리 이들 집단은 해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전투 시나리오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리더들은 해양민병대의 흐릿하고 모호한 지위에서 오는 가치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병대 건설에 주요 동기중 하나로 기술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들은 인민해방군의 직접적인 하위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의 이론적 근거는 국내 내부의 불안과 위협을 억재할때 생기는 말이 크게나올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보안군으로서 1982년 인민 무장 경찰을 설립했을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모호함은 해양민병대가 중국의 해양 국익 및 해양에서 영토 주장등 요구와 주장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걸 뜻합니다. 인민해방군 해군이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전문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위협의 에스컬레이션을 억제하면서도 자유롭게 행동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기사에서는 해양민병대의 민간인으로서 정체성은 법률전,여론전,심리전으로 구성된 중국의 "삼전(Three Warfares)"정책에서 총성하나 없이도 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저자는 해양민병대부대는 "민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활용하여 해상권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해양 권리 보호에 대한 생각을 확산시키며 해상 권리및 이익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결단력과 확신을 보여주며 여론전에서에 이익을 얻고 올바르다는 도덕적 고지를 차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해양민병대 인원들은 헌역 해군에 복무중인 대원들과 달린 정책의 표현에 있어서 민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해양 사건에 대한 여론의 방향을 인도할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우 프로파일을 유지할수 있으며 인민해방군이 지휘 및 통제권을 유지한채 일부측면에서 생각없고 대충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속임수를 쓰며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부대의 존재는 중국이 세번째 해상력 유지해야할 필수적인 동기를 주고 있습니다.
해양민병대는 정리하자면 중국의 전반적인 국방 동원 작업에 기여하며 지역 민간 및 군사 기관에 이중 책임구조 및 리더쉽에 종속되며 인민해방군과 분리되어 있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 싼사시는 군, 해양 법집행기관(MLE), 민병대와의 합동 방위 시스템을 발전시키다. - 해양권리 보호를 위한 삼종 합동계획 수립(三沙市推动军警民联防机制 构建三线海上维权格局), 中国新闻网 ,2014년 11월 20일
- http://www.chinanews.com/gn/2014/11-21/6803776.shtml
군대 대표 : 전략적 수준의 군경민 해상 방위 시스템을 건설해야한다(军队代表：应从战略层面构建军警民海防体系) , 中国法院网, 2013년 3월 15일
-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3/03/id/922031.shtml
** 민병대 훈련이나 여러 모임의 사진에서 다양한 유니폼 (대체로 군복형태)을 볼수 있으나 표준화된 민병대 유니폼은 없습니다. 널리 쓰이는 표식은 두개의 평행한 선안에 민병대에 병음중 두 글자를 딴 MB(民兵- mínbīng) 를 적는 형태가 있으나 공식적인것은 아닙니다. 해양민병대원 식별은 대체로 작업중에 있던 옷을 그대로 쓰고 따로 유니폼을 잘 입지 않기에 매우 어려운편으로 군인과 어민으로서 두개의 정제된 이미지에서 이점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 해양민병대의 지휘는 첫번째로 평시상태, 전시상태 모두 해양민병대 동원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병대 명령 체계는 해군이나 해양 경비대에 일시적으로 위임되기전까지 CMC로 부터 전구, 군구로 내려오는 명령체게로 유지됩니다. 해양민병대는 평시와 전시모두 해군을 지원할 수 있으며 MLE 역시 해양 민병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들 모두 작전에 소모되는 자원 가량 연료라든가 이쪽 일을 하느냐 소모된 임금 손실분등은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민병대원들은 비정규역량을 보유한 대부분은 어업같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인들로서 해양 경비대나 무경 국경경비부대 같은 행정기관간에 종속관계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기관과 일을 하던 해양민병대원들은 원래 지휘체계에 군과 민간 지도부들에 직접적으로 혹은 최소한 간접적으로도 감독및 관여를 받게 됩니다.
2) 국방동원위원회(国防动员委员会, NDMC)은 단일 의사 결정기구로 각 수준별로 민간과 군 리더쉽을 모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수준별로 NDMC는 가용할수 있는 국가적 자원과 역량이 국가비상사태또는 전시 행동에 신속히 사용및 통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보장합니다. 최근의 인민해방군 조직 개편 및 개혁에 따라 전 국가/중앙군사위원회(CMC)와 성/성급군구(군관구) 사이에 존재했던 대군구급 국방동원위원회가 전구급 국방동원위원회혹은 비슷한 다른 조직으로 살아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전 군구에서 현 전구 체계로 변환하는것은 동원 준비를 위한 행정적 기능보다는 전구급 수준으로 기존 떨어져있는 육해공군 병력을 통합하여 합동 전투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제 및 지휘쪽에 더욱 집중하기위한 형태라는 점에서 알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현재까지 믿을만한 공식 보도상으로는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확실한 확인은 현단계에서는 매우 힘듭니다. 그외에 표에는 없지만 해양민병대 지휘와 설치와 관련되어 각 해안및 국경지방에 국경 및 해안 방위 위원회(边海防委员会)가 설치되어 있으며 역시 국방동원위원회처럼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급 리더십 수준에서 각 지방(현,지등...)정부와 그에 맞는급에 군사 명령체계단위간에 국경 및 해안방위 위원회가 각 지방마다 세워져 있니다. 이들 위원회는 중국의 국경 방위임무를 수행하며 영해를 수호 및 영해권을 주장하는 군과 민간단위를 조정하여 단일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이역시 전 대군구급 현 전구급에 국경 및 해안 방위 위원회가 세워져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3) 최근 군 개혁으로 이전까지 대군구가 맡았던 군구 관리지역내 예비부대 건설및 관리 책임은 개혁으로 사라짐과 동시에 책임역시 사라졌습니다. 이 책임은 이제는 중앙군사위원회(CMC) 산하 국방동원부서 관리하에 있으며 국가 위기 사태, 비상시 혹은 전시에는 전구 사령부가 전구 지역내에 존재하는 민병대에 지휘역할을 수행할것입니다.
4) 여러개의 해양민병대 조직이 있는것은 해양민병대가 특정 조직이나 전투조직산하에 있는것이 아닌 해양민병대들이 개별적으로 중국민병내에 직속으로 속해있음을 보여줍니다.
-- 후에 게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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