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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청년이 중소기업에 다니게 하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서 대기업갈 사람이 중소기업에 오게 하는 효과도 없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계속 다니게 하는 효과도 없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청년족쇄채움이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층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기업도 자기랑 안맞으면 퇴사하는 마당에 중소기업은 더 그렇겠지요. 애초에 시행초기에 2~3년 고를수 있을때도 거의모든 청년들이 2년선택했습니다.
(제 전 직장 기준입니다. 1년만 더하면 돈의 거의 두배로 받지만 그러지 않았죠 애초에 오래다닐 생각이 아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조건 이런건 관심도 없고 애초에 언제까지 다닐찌 모르니 가장 짧은 2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년짜리가 있었으면 장담하건데 1년 선택하는 청년들도 많을껏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장에서는 1명빼고 다 2년을 선택했고 그들이었으면 100% 1년을 선택했을겁니다. 다니기 싫은 회사를 돈만보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도 제 전직장 기준입니다) 2년 되서 돈을 받는 청년들은 거의 90%확률로 회사를 그만둡니다. 능력이 좋아 회사에서 인정받는 청년들은 100%회라를 그만둡니다. 애초에 능력좋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있을 이유가 없죠. 사회 초년생때는 대기업 입사 못해서 구직사이트 보고 일단 들어오지만 막상 일해보면 중소기업은 사람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고 돈은 얼마 안돼고 일하다보니 '어 저쪽회사가 돈 더주네' 그러고 돈 더주는데 갑니다 아니면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곤 보고있다가 기회가 되면 이직하는 것이죠.

처음에 저는 이 제도가 나왔을때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청년들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불러올수 있을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 그냥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제도 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세금을 날리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날리는 돈 모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수있을꺼 같습니다.

왜 제 세금으로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생각할때 기간을 2~3년에서 5년으로 확장하던가 (3년도 힘들어서 2년 선택하는 청년들이 돈때문에 5년을 선택하지는 않을 껍니다. 그러면 확실히 오래일할 직원과 돈만받고 그만둘 직원이 나뉘어 질꺼 같습니다) 아니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없애야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51r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