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 옆나라 원전이 터져도 우리나라 원전은 평화롭습니다.

게시물ID : fukushima_25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나의가슴

추천 : 11
조회수 : 102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03/02 19:50:54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월성2호기에 공급한 부품이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능한 덕분에 실제로는 원전안전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한 끝에 이 사건 범행 후 5년간은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정상 부품을 공급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1&sid2=263&oid=001&aid=0006784205

어떤짓을 해야 '기여'했으므로 감형해주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