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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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7/11 20:32:4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11043606820
광주민주화운동 참여 소년 32년만에 무죄
(기사중)
재판부는 "전두환이 주도한 1979년 12ㆍ12 사태와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박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며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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