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정부가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해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른 것이다. 협정에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했고 임시특별조치를 한 후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어서 검토를 실시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이 제공한 자료 및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분석하고 필요시 일본 현지 점검 및 한·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뉴시스
정부는 우선 의견수렴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질문서와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서 등 자료의 원문과 번역문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일본이 제공한 원문(약 3000쪽)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계부처가 분담해 번역한 번역문으로 식약처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자료와 관련해 문의나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10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이 나오면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했다.
왠지 이거 다시 수입금지 조치 해제하기 위한것 아닐까요? 냄새가 나는거같에요.
출처-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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