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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ewol_34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삼삼우삼삼★
추천 : 2
조회수 : 2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24 10:25:21
방금 엄마랑 얘기하다가 나온 문젠데요..
유가족들이 수사권이랑 기소권만 요구하는거
맞죠ㅠ?? 보상에 관한 발의는 전부 새누리당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유가족측이 가지는 건가요??
엄마는 그렇게 되면 자력구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법체계를 흔드는거라고 하시는데ㅠ
앞으로 사고 일어날 때마다 수사권기소권 줘야된다구요ㅠㅠ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서 길게 얘기는 못했는데
이 부분 정리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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