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안들거나 하면 당연히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가령 보고서 작성자를 불러서 이대로 하면 안된다고 지시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보고서를 읽기만 했을뿐 승인한 건 아니라는 억지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판사랍시고 저렇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왜 성적순으로 뽑힌 판사들이 국민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나라의 법질서를 문란케 하도록 내버려둘 수 밖에 없는거죠?
적폐 판사나 자질미달인 판사들이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부정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작금의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