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입 전면규제 나서자…日, 한국 희생양 삼은 듯
일본 정부가 일본산(産)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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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로 가면 한국 정부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경제, 김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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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상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국 간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이번에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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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코노믹 리뷰ㅡ 주태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