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 폐지 대상 발전소 대체하면 원전건설 필요 없어 "

한수원이 영덕천지원전(가칭) 추진사무소를 개소하며 영덕원전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영덕원전에 대한 송전설비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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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설비소위에 직접 확인한 결과

송전설비계획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는 상위계획을 어기고 있으며

 윤상직 산자부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덕 1·2호기와 신규원전 2기를 제외하더라도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설비예비율은 19.9%, 18.7%, 17.4%, 16.2%로

미국과 유럽의 10년 전망계획에 제시하는 설비(공급)예비율과 15%보다 높아

원전건설 없이도 충분히 전력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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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송전망 제약에 따른 기존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발전설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에

 이를 대체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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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도 8차 계획에서 폐지예정 발전소에 대한 대체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기에

7차는 안되고 8차부터 추진할 계획은 모순이며 더구나 정부가 신규원전만을 고집한다면,

7차 계획이 원전건설을 위한 계획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