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에 실시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일본이 세계 무역 기구(WTO)에 제소한 문제로 여당은 24일"한국의 패소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연합 뉴스 등이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스코틀랜드 의원은 WTO가 한국에 보낸 의견서에 대해서,"일본 정부가 주요 쟁점으로 온 『 차별성 』과 『 무역 제한성 』의 면에서 일본 측에 유리한 내용임을 확인했다"라고 설명."10월 10일 WTO분쟁 처리 소 위원회(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양국에 통보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다만"패소하더라도 금수의 즉각 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WTO(상급 위원회)의 상소와 양국 간 협의가 있다"라고 지적." "적어도 2019년까지는 원전 사고 주변 해역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한국 당국은 설명했다"고 덧붙였다.(2017/09/24-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