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4일(금)

몬주 후계 개발
무너진 길을 다시 갈 것인가

거비를 투자하면서 거의 운전하지 못하고 폐로가 정해진 고속 증식로 "몬주"(후쿠이현)의 후계로 개발에 대해서, 경제 산업성은, 금세기 후반에 본격 운용하는 등이라고 하는 공정표의 골자를 정리했습니다.원자력 발전의 사용이 끝난 핵연료로부터 꺼낸 플루토늄을 고속로에서 재이용하는 핵연료 사이클의 구조는, "몬주"의 막다른 골목으로 완전하게 파탄하고 있습니다.그 대실패에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고속로 개발을 추진하려는 아베 신조 정권의 자세는 이상합니다.후계로 계획에의 고집은 그만 두고, 개발의 전제가 되는 핵연료 사이클로부터 확실히 손을 떼야 합니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원자력 발전으로부터의 사용이 끝난 핵연료에 포함되는 플루토늄을 꺼내 재이용하는 핵연료 사이클의 실현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고속 중성자를 사용해, 소비한 이상으로 플루토늄을 늘릴 수 있는 고속로 개발은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맡았다"몬주"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냉각재의 액체 나트륨 누락의 대사고를 내고 원자로 내에 3.3톤의 기기를 낙하시키는 사고 은폐를 하는 등 문제가 차례로 발생하고, 1조 1000억엔도 국비를 던지며 20여년 이상 연속으로, 2016년에 폐로 정해졌습니다.그러나, "몬주"파탄의 검증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베 정권은 어디까지나 고속로 개발에 계속 매달립니다."몬주"폐로를 결정했을 때에는 "고속로 개발의 방침"을 재차 결정해, 정부나 전력업계, 원자력 발전 메이커등을 멤버로 하는 고속로 개발 회의(의장은 세코우세이 경제산업상)를 발족시켰습니다.그 작업 부회에서 처음으로 정리한 것이, 이번 공정표의 골자입니다.연내를 목표로 동개발회의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골자에서는, 나라가 장기적인 비전을 나타내 재정 지원해, 그 아래에서 원자력 발전 메이커(미츠비시중공, 토시바, 히타치등)를 경쟁시켜 개발을 진행시키는 방향을 포함시켰습니다.그러나, 구체적인 노형 등은 제시하지 않고 "개발 있는 것"의 자세입니다.전망이 없는 신형로 개발을 나라가 리더가 되어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낭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닙니다.몬주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고속로 개발은 계속 어려워져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미국 영독 등 주요국 대부분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고속로의 실용화를 목표로 "아스트리드"계획에 일본은 협력을 표명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20년부터 예산을 정지하는 등 대폭 수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베 정권이 진행하는 핵연료 사이클은 팔방벽의 상태입니다."몬주"폐로외, 아오모리현에서 건설중의 재처리 공장을 가동시킬 목적도 없습니다. 최종처분장도 없는데 원전 재가동을 하면 핵 쓰레기는 빠질 뿐이에요.파탄이 분명한 핵연료 사이클로부터 철퇴, 원자력 발전 재가동 중지야말로 필요합니다.

원전 추진을 그만두라

아베 정권은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원자력 발전을 "베이스 로드(기간) 전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종래의 낮은 수준에 그렸습니다.원자력 발전 추진의 파탄을 수선하는 정책은 그만두고, 원자력 발전 제로, 재생 에너지의 대량 보급에 착수해야 합니다.

(일어-번역기)

https://www.jcp.or.jp/akahata/aik18/2018-12-14/2018121401_05_1.html



“한국, 비싼 돈들여 ‘핵연료 재처리’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

http://m.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5395.html#cb#csidxaf913fd6f4140b28bca08e22180847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