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부터 30세까지 월 30만원정도의 기본소득을 무조건 제공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것은 어떨까요?
이재명 시장처럼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세부터 30세까지 지원하는 모든 현금이 미래의 자본으로 저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공약을 실행하면 많은 효과가 주어지는데....
1세부터 30세까지는 돈이 많이 필요하면서 돈이 없는 계층입니다.
이 계층에게 돈을 주면 많은 효과를 보게되는데
첫째는 출산율의 증가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힘들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아이 키우는 비용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학졸업때까지 약 2~3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 1세부터 30만원씩 지원하면 년 360만원 10년 3600만원 30년 1억 8천만원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의 절반이상을 가정에 보태주는 것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많이 줄일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축을 통해서 미래에 아이에게 대학등록금이나 미래자금으로 모을수 있고
신혼부부가 만약 돈이 부족해서 아이를 낳을수 없는 경우에라도 아이를 낳을수 있는 기본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3아이를 낳게되면 1년 약 1천만원정도를 가정에 국가가 지원을 하게되는 것인데 이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것이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하락등 경제하락을 막을수 있는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가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자본금을 마련하여 결혼자금으로 쓸수도 있고 대학 등록금으로 활용할수도 있고...
이런 돈들이 지금 아이를 늦게나아서 은퇴후에 아이들을 대학보내거나 고등학교에 보내야하는 가정에게는 큰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35세에 첫아이를 낳으면 55세가 되면 이 아이가 20살이 되는데 55살이면 웬만한 회사에서 퇴직해야하는 나이가 되지요.
그때 아이는 대학을 들어가게됩니다.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가정이 빚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가정 부채를 확 줄일수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재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왜 1세부터 30세까지만 지원하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국민에게 다 주면 약 18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세부터 30세까지 지원한다면 이 금액의 절반도 안들어갈것이기 때문입니다.
약 70조 정도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국가예산이 400조인데...복지 예산이 엉터리같이 쓰이는것을 다 모아서
이 복지 예산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출산장려정책등에 들어가는 비용등을 줄이면 충분히 국가가 감당할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자감세로 국가예산이 지금 부족한데 부자증세를 통해서 국가가 쓸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시장이 제시한 토지세를 정확히 제대로 매기면 국가예산이 결코 부족해지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 예산들이 그냥 땅에 묻는 돈이 아니라 경제를 돌리고 활력을 줌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국가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코 큰 예산이 소요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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