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사 

[눈앞에 닥친 원전 폐로]‘님비의 화약고’ 고준위 방폐장, 완공 국가 아직은 없어 - 경향비즈 모바일

전략

<골치 아픈 핵폐기물 후진국에 전가하려는 선진국들>

일부 원전대국들은 답을 못 찾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기술 제공 등을 빌미로 외국, 특히 후진국에 떠넘기고 있다. 국제적 비난을 사지만 성사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돼 ‘핵쓰레기’를 국외로 보내려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대만은 20세기 말 북한에 방사성폐기물 이전을 시도했다. 대만은 1997년 드럼통 6만개분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북한에서 위탁처리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한국·중국 정부와 국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이듬해인 1998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일본 언론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국제적인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리 시설을 지반이 단단한 몽골에 짓는 계획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했다. 두 나라는 그 대가로 몽골에 원자력 기술을 지원키로 했지만 핵폐기물을 제3국에 떠넘기는 행태는 국제적 비난을 샀다. 두 나라의 핵폐기물 수출 계약에는 추정 매장량 150만t에 달하는 몽골의 우라늄을 확보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일본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도 비슷한 내용의 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원문보기: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408062152245&code=920501&med_id=khan#csidx4cc886e51ddca5f92c5b1d2e2235204 

2012년 기사

김익중 : 실제로 얼마 전 미국 듀크 대학 교수들이 계산한, 태양광과 핵발전 비용을 비교한 그래프 통계가 있다. 핵발전 비용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지만 태양광은 갈수록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처음 초기 투자만 되면 원료비가 없어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다. 2010년에 역사적인 크로스오버(교차)를 했다. 핵발전 비용이 태양광보다 비싸지기 시작한 것이다. 태양광이 재생가능 에너지 중에 가장 비싼 건데, 그게 핵발전보다 싸진 거다. 핵발전이 가장 비싼 전기가 된 거다.

유시민 :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와 반핵론자들의 충돌이 있었다. 화석 연료의 이산화탄소 재앙 때문에 지구가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돼서 극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라는 가설을 토대로, 안전한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 전까지는 온실효과를 방지한다는 면에서 과도적으로 핵발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한동안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했고, 핵발전이 다른 발전에 비해 깨끗한 발전이란 얘기도 있다.

이헌석 : 핵 발전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건 맞다. 우라늄 분열 반응이니까. 그러나 우라늄을 채굴하고 농축하는 과정에 엄청난 전기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경우, 농축시설에 쓰는 전기를 위해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두 개나 있다. 전기를 그 정도로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지 안하는지 보려면 전기 소모량을 보면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 우라늄 농축인지 알 수 있다.

폐기하는데도 트럭이 오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또 하나, 거기서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있는데, 전기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전기 배(船)' 이런 건 없다. 전기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15~20%만 대체한다.

유시민 : 전체 한국의 전기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 중 몇 %인가?

이헌석 : 한국의 전체 에너지 중 전기는 20%가 되지 않고, 전기 중 핵발전은 31%다.

폐기물 문제다. 경주에 들어가는 중·저준위는 (반감기가) 300~400년이지만 고준위는 10만, 100만 년 아닌가. 인류가 아직 만년을 못 살았는데. 미국의 유카산(山)에 1980년대부터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지으려 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10만 년 전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됐다. 네바다 사막 쪽이다. 앞으로 10만 년을 가야 하는데 10만 년 후에는 또 물이 흐를 수도 있잖나.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그 계획이 올스톱됐다. 역사의 기억 자체를 뛰어넘는 문제다.

노회찬 : 제가 사는 노원구 월계동에서 작년 가을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예민해진 시민들이 아스팔트를 조사했다. 체르노빌 당시와 방사능 수치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 일대 조사를 다 해서 폐 아스팔트를 걷어냈다. 그게 30톤인데 어디로 갔나. 노원구청 뒷마당에 있다. 30톤이나 되는데, 방사능이 있긴 한데 저준위라는 정부 발표를 인정한다고 해도 폐기물이니까 치워야 한다. 그런데 치울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이런 걸 처리하는 비용을 누가 내는지도 마련된 게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으나 시늉일 뿐이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게 우리 실태다.

"서민들 돈으로 삼성전자 도와준다"

노회찬 : 전체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 등을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산업용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가정에서 쓰는 전기보다 더 싸게 공급해왔다. 동네 수퍼마켓 전기 비용이 '이마트' 전기 비용보다 더 비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유시민 : 제가 보니 (산업용이) 전체 중 51%고, 가정용은 15%가 안 되는 것 같다.

이헌석 : 맞다. 그 외에는 일반용이거나 농업용, 교육용 등이다. 상업용이 28% 정도다.

노회찬 : 가정용이 이마트보다 더 비싸다. 비싸게 해놓고 전기 요금 몇 달 안냈다고 끊어버리고…

이헌석 :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촛불켜고 자다가 불나서 사람들이 죽었다.

유시민 : 전기 요금, 산업용과 가정용이 얼마나 차이나나?

이헌석 : 가정용의 경우 많이 쓰면 더 비싸게 받는다. 초기 비용과 가장 많은 비용은 12배 차이가 난다. 일반용의 경우 누진이 되지 않는다. 기본요금은 높지만 많이 쓰면 쓸수록 싼 거다. 산업용은 그와 별도로 일요일의 경우 할인이 들어간다.

노회찬 :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학교나 박물관 요금보다 싸다.

유시민 : 그런데 중·저준위도 그렇고, 고준위는 물론일 텐데 (원전) 구내에 임시 저장하는 게 안전하진 않지 않나. 어딘가 방폐장이 필요한 건 맞나?

김익중 : 필요하다고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주에 짓고 있는 건 구내 임시저장보다 훨씬 못하다. 공사하기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찌어찌 다 지었다 해도 방사능이 샌다.

노회찬 : 어떤 경우에도 방사능은 새게 마련인데, 샌 것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지연구조 아닌가. 즉 시설을 통 바위 속에 집어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주로 지어지는 것 아닌가.

유시민 : 그래서 독일 고어레벤에는 암염 광산 속에 방폐장이 들어앉아 있다.

이헌석 : 그러다가 그 고어레벤에서 문제가 돼서 다시 꺼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방사능이 샐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샐 수 없는 암반에 지어야 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끄집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주는 완전히 덮어버리고 이후 관리도 안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다.

유시민 : 가두기도 어렵고 가두고 나면 밖으로 샌다는 건데, 새어 나오면 어디가 문제가 되나?

김익중 : 좀 새다 마는 게 아니고 다 샌다. 보수공사도 불가능하다. 보수공사 계획도 없다고 하고 불가능하다는 (방폐장관리공단 측의) 답변을 받았다. (방폐장이라는 게) 콘크리트만 가지고 방을 만드는 건데, 지나가는 물이 워낙 많으니 물길이 생긴다. 금만 가면 콘크리트 안으로 물 들어가는 거다. 물 들어가면 노란 드럼통에는 납땜도 안 돼 있으니 거기에 물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솔솔솔 방사능 물이 새어 나오는 거다. 그런데 그 지하수는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3개 읍면지역 주민 1만5000명이 먹고 있는 물이다

이 먹는 물이 지하수를 먼저 오염시킨 후 동해바다로 나갈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래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이 방폐장 물에 잠기지 않아요?' 라고. 그러니 '잠기는데요'라고 답이 왔다. '(콘크리트에) 금이 가면 그 안에 물 들어가지 않아요?' 했더니 '들어가는데요'라고 하고, '그럼 방사능 새지 않아요?' 했더니 '새거든요' 하더라.

유시민 : 어디라고?

김익중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다. 대전에 가보면 원자핵공학과 나온 굉장히 공부 잘하게 생긴 박사님들 많이 계시는 기관이 있다. 거기서 보낸 답이다. 굉장히 솔직하게.

유시민 : 물 들어가고, 샌다. 막을 수 없다?

김익중 : 그렇다. 그런데 안전하단다. 그래서 '다 새는데 뭐가 안전합니까?' 물어봤더니 (답으로) 계산식이 하나 왔다. 계산식을 보니 방사능 피폭량을 계산했는데, 피폭량 계산할 때는 항상 가정을 한다. 그 가정이란, 방사능이 천천히 새어 나갈 거라고 보고 속도를 계산하고, 동해바다로 나가면 방사능이 무한대의 물에 희석이 될 거라는 것. 그러면 물고기들이 약간 오염이 되겠지만 이걸 잡아먹어도 피폭량은 기준치 이하이리라는 거다.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는 것이다. 물론 방사능 피폭량이 암 발생율과 비례하기 때문에 기준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기준치는 안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 나라마다 기준치가 다른 거다. 정부 관리하고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만든 거다. 의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no=63366#08gq


☆2017년 보도

[팩트체크] 원자력전문가가 경제, 에너지정책, 의학 전문가 흉내내다 오류 남발 |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p=184037

원전이 늘어남에 따라 석탄발전도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됨. 

우리나라는 2000년 대비 2014년, 온실가스가 39%로 늘어 OECD 국가들 중 2번째로 많이 늘어났음. 

원전은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서 원전이 늘어나게 되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것 같은데, 결과는 그 반대임 오히려 원전을 줄이는 독일 같은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음.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해 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함. 

원전을 줄이면 에너지전환이 앞당겨 지게 됨. 원전을 늘리는 사회는 전력소비를 많이하는 사회가 되기 쉬움. 원전은 1년, 24시간 가동을 하는 발전원임. 

전력소비는 하루 중에도 많고 적음이 있고 계절별로도 다르지만 원전은 전력소비에 따라 전기생산을 조정할 수 없음. 

핵분열의 정도를 조정하거나 증기발생 정도를 조정해서 전기 출력을 조정하게 되면 원전안전성에 위협이 됨. 원전 전기 출력을 조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자로 핵연료 산화 촉진, 제어봉 및 2차 계통 각종 밸브의 잦은 조작 등으로 발전소 전반에 마모와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전은 전기소비가 발전량보다 많아도 생기지만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도 생기므로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 전력소비를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해야 함. 

과거 전력당국은 밤 시간대에 전력소비가 줄어들어서 원전 전기 생산량보다 전기소비량이 낮아지게 되니까 심야전기요금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밤시간대에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해줬음. 

결국 밤시간대에 가동하는 공장이 늘어나면서 전기소비가 늘어났고 가스발전까지 가동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니까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가열 공정에도 전기를 쓰게 되면서 전기소비가 대폭 늘어났음.

한편으론, 원전은 대용량 발전원인데다가 고장 등으로 갑자기 원전을 멈춰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불확실한 전원이라서 이를 예비해야 함. 

원전이 늘어나면 백업발전원도 같이 늘어나야 함.

양수발전과 함께 석탄발전이 이런 역할을 해왔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원전 11기외에도 신규석탄발전 20기가 계획되었음.

원전을 늘리게 되면 전력소비와 석탄발전을 늘리게 되는 결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