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사

‘핵발전’에 대해서는 왜 액화천연가스(LNG)나 등유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을까?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해마다 수백억엔에 이르는 핵연료세를 거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계 5대 원전 보유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유독 핵발전에 대해선 비과세 특혜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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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6924.html#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