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본 개념.

오늘은 고대의 경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대에는 땅을 기본으로한 경제가 형성이 되어있고, 이러한 경제관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왕토사상'입니다. 이 왕토사상은 국가의 모든 땅은 왕이 소유하고 있고 그 밑에 관리나 백성들이 땅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왕토사상은 왕이 실질적으로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왕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상에 의한 경제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제와 수취체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공전과 사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전은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전은 국가의 땅이지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가 관리에게 있는 땅입니다.

2. 국유지와 사유지에서, 국유지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땅이며, 사유지는 반대로 실질적인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소유지도 관념적으로는 왕의 땅입니다.

3. 전주전객제와 지주전호제에서 전주전객제에서 전주는 세금을 걷는 대상자인 수조권을 가진 곳이며, 전객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전객은 그 땅에서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관념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전객이 이 땅을 빌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거주자 임으로 통상적으로 1할의 조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주전호제에서 지주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전호는 이 땅을 실질 소유자에게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입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자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5할에 다다르는 지대를 지주에게 바치게 됩니다.

후에 나올 녹읍, 관료전과 같은 것은 수조권과 관련이 된 것으로 지주전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토지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총 4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을 할 것입니다.

1분류 : 자영농으로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2분류 : 자영농으로 관리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3분류 : 소작농으로 관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4분류 : 소작농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먼저, 관리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역무를 다합니다. 이에 국가는 녹봉이나 수조권을 관리에게 주기 때문에 분류가 나뉘게 됩니다.

위의 분류에 따라서 1분류의 사람들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국가에게 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1할을 국가에 바칩니다.

2분류의 사람들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수조권은 관리에게 있으므로 1할의 조세를 관리에게 납부합니다.

3분류의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본인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리에게 5할의 지대를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관리는 국가에 1할의 조세를 납부합니다.

4분류의 사람들은 소작농이지만 국가에게 25% 지대를 납부하고, 소유자가 국가이므로, 실질적 조세를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4분류의 사람들 모두 공납과 노동력을 국가에 바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2분류인데 시대에 따라서 수조권과 공납만 관리에게 바치느냐, 혹은 노동력까지 바치느냐에 따라서, 녹읍과 관료전이 나뉘게 됩니다.

이제 수취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현대는 소득세, 증여세, 각종 간접세등 여러 세금이 있지만, 과거에는 조세, 공납, 역 크게 3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금도 농업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실질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삼국시대나 남북국시대와 같은 고대 시대에는 조세를 1할, 공납을 특산물, 노동력뿐이 아니라, 인두세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의 수에 따른 공납을 바칩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와서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생산력이 증가하였을 때는 사람이 아닌 땅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조세 -> 영정법(1결4두), 공납 -> 대동법(1결12두), 역 -> 균역법(결작1결2두)

위와 같이 땅에 따른 세금을 부과 하는 것으로 수취체제가 변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대 경제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였고 이제 고대의 경제 생활및 고대 사회의 모습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 수취제도는 조세와 공물(특산물), 역(요역, 군역)이 있었으며 역은 15세 이상의 남자부터 역이 부과되었습니다.

남북국시대도 비슷하지만 역은 16세~60세 까지의 남자한테만 부과 되었고, 이는 조선 후대까지 이어집니다.

농민 안정책으로는 삼국시대에 대표적으로 고국천왕이 실시한 진대법이 있었으며, 남북국시대에는 식읍제한, 녹읍폐지, 관료전 지금, 정전이 있었습니다.

경제 활동으로 농업에 관령하여 철제농기구가 4~5C에 보급이 되었고, 지증왕때 우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상업에 관련하여 지증왕이 동시에 동시전을 지어 상업을 발달 시켰으며,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의 직접 교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공무역이 주를 이룹니다. 

수공업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많던 시기로서 노비 수공업이 주를 이루다 후에 관청 수공업으로 변화 하였습니다.

남북국시대도 농업에 관해서는 크게 다른 것이 없었지만, 상업 활동은 통일 이후 평화로운 시기여서 그런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발해는 일본도, 신라도를 통해 일본과 신라와 교류를 하였으며, 당나라에는 발해관이라는 것이 지어져서 그곳에서 머물며 교역을 했습니다.

신라는 특히 당나라와 많은 무역을 했는데 이때 생긴 곳이 신라방, 신라소와 같은 신라인 거주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장보고가 해상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장보고가 활동한 지역이 청해진, 법화원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수공업은 여전히 관청 수공업입니다.

경제 생활은 언제나 귀족은 편안한 생활 농민은 힘든 생활을 했을 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귀족은 사유지, 노비, 녹읍을 가지고 고리대를 하였과, 남북국 시대 신문왕때 관료전이 잠시 생긴 것 이외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관료전과 녹읍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있던 녹읍은 관리가 국가에게 땅의 수조권을 받는 것인데, 이 수조권에는 조세, 공물, 역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력을 이용하여 관리가 성장하여 왕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관료전은 조세와 공물에 대한 수조권까지는 허락하지만, 역에 대한 수조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왕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남북국시대까지 경제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이제 고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 때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부여에서 나온 국가로 왕족이 성씨만 고씨와 부여씨로 차이가 있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국가 모두 무를 숭상하는 상무적기풍이 있었으며, 부여와 같이 형법이 강했습니다.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1책12법과 진대법이 있었으며, 풍속으로는 서옥제와 형사취수제가 있습니다.

신라의 왕족은 신라 초기에는 박,김,석 씨들이 왕을 하다 내물 마립간 부터 김씨가 왕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신라에는 씨족 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는데 이는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제도가 있으며,

화랑도와 같이 화랑(귀족) + 낭도(귀족+평민)과 같이 청동기 시대의 평등한 사회였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골품제도와 같이 폐쇄적인 신분제에서도 계급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라의 대표적인 제도로 골품제도가 있었는데 이 골품제도의 특징은 폐쇄적인 신분제도이고, 신분에 따른 사회,정치를 규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6두품들이 불만이 커져서 신라 후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발해는 남아있는 사료가 많지 않지만, 발해 사회는 이원적인 민족체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귀찮아서 그런지 다시 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이해한 대로 쭉 써내려 갔네요.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것 같이 써서, 내 글 솜씨가 이것밖에 안되는지 다 적어놓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엔 조금 더 나은 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