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에‘대일본 제국 헌법’을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8종 고교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국 국제(대한제국 헌법)’의 전근대성을 강조하고 ‘대일본 제국 헌법’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교과서들은 입헌군주제 도입을 주장한 독립협회와의 입장차를 분석하거나, 대한국 국제 성립의 의의 서술에 집중한 것과 비교된다. 




교학사 교과서 197쪽에는 중국과 대한제국, 일본의 헌법 조항 일부가 수록돼 있다. 여러 조항 중 교학사는 중국과 대한제국의 헌법 조항 중에서는 ‘대한국 신민은 대황제의 군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응 등의 황제의 절대권을 강조하는 조항을 실었다. 




반면 일본 헌법 조항 중에는 ‘일본 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체포나 감금, 신문 및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근대적 입헌군주제를 나타내는 조항을 실어 세 나라의 헌법 조항을 비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설명글을 통해 “대한국 국제는 황제의 절대적인 권한을 주로 서술한 반면, 대일본 제국 헌법은 법률 제정과 국회 개성 등 입헌제 국가의 기반을 확립했다”고 서술했다.

반면 7종의 다른 교과서들은 대한국 국제가 규정한 전제군주제를 소개하고,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거나, 한국 안에서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는 목소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일본과 한국, 중국을 대비하는 방식을 통해 일본의 우월한 헌법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비해 열등한 대한제국이라는 논리는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적 사관을 버리지 않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보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