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한이 분기당 5천달러이고
많은 분들이 한도를 계산해가며 그 한도만큼 자유를 제한당한 느낌을 받으시는거 같은데
지금 이 법안은 제한 거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예요.
만약 이 제한이 분기당 5만달러, 아니 50만달러 아니 그 이상이 되어서
국민의 100%가 그 제한에 걸릴 염려가 없더라도
이 법안은 안 되는겁니다...
인터넷 사이트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아버리면 우회해서 접속하면 된다!가 아니라 막는것 자체가 문제예요.
무엇을 부당하게 못하게 막을때,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는게 아니예요.
오른손을 사슬에 매서 밥을 못먹게해? 그럼 왼손으로 먹으면 되지! 하십니까?
왼손이 있을땐 미리 저항이라도 하죠.
왼손까지 잘리면 그땐 어떻게 하시려구요?
차례차례 하나씩 내주다보면, 그건 규제에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중에 심각성을 차리고 반항해보려고 해도 이미 늦어 아무것도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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