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열오염이 해수면 온도 높여

온배수를 두고 벌어진 양 부처의 대결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로 승부가 갈렸다. 해수부는 새 정부에서 해체되어 국토해양부라는 이름의 공룡부처에 흡수 통합된다. 바다환경을 지킨다는 해수부의 정체성은 물류와 공간개발을 지상과제로 삼는 국토해양부에서 휘발될 것이 분명하다. 산자부가 과학부를 흡수해 만들어지는 지식경제부는 국토해양부와 소위 ‘코드’가 같다. 그러니 온배수를 바다 오염원으로 규정한 통합해양환경관리법도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다. 만일 해수부의 폐지가 불과 한 달 전에 제정된 이 법의 무력화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이명박의 ‘작은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수온이 상승한 우리 바다의 목을 조르는 ‘고도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구 행성의 최대 온실가스 흡수원은 바다다. 그 바다의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온실가스 흡수로 빚어진 바다의 열팽창은 녹아내리는 빙하보다 해수면 상승에 60%나 더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온배수 열오염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참고로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핵심은 핵발전소 비중 확대다. 정말, 앗싸 고도리 핵발전소다!